상설특검,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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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조직개편 방향은 어떻게 되나

또한 박 당선인은 상설특검제 도입과 검사장 직급 축소 등의 검찰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상설특검제의 경우 법률적으로 기소 권한을 갖는 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지난 60여년간 검찰이 독점해 왔던 기소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정위는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통해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2012-12-20 14:47
법무부 '문자파문' 윤대해 검사 사표 수리

윤 검사는 통일부 파견 근무 중이던 지난달 2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 실명게시판에 검찰 시민위원회 실질화,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담은 검찰 개혁방안을 올리고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윤 검사는 이틀 뒤인 26일 동료인 대검찰청 김모 연구관(검사)에게 보내려던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의 개혁 주장에 전략적 의도가 있는...

2012-12-10 20:42
박근혜ㆍ문재인 "검찰개혁 중수부 폐지" 한목소리

박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기구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반면, 문 후보는 검찰과 독립된 공수처를 신설해 상시로 비리 수사를 담당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 측 이상돈 정치쇄신특위 위원은 3일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 개혁의 본질이 중수부를 폐지하느냐 마느냐는 아니다. 기소 독점, 검사동일체 원칙, 권력과의 유착 등이 더 문제”라며...

2012-12-03 14:08
문재인 측 “박근혜 검찰개혁안, 국민 우롱하는 짝퉁개혁”

그는 “박 후보의 검찰개혁안에는 정치검찰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며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기능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상설특검 제도는 제도특검으로서 기존의 특검이 갖는 문제점을 전혀 해결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후보께서 이미 박 후보와 토론을 제의한 바 있지만, 저희들도 새정치위원회...

2012-12-02 13:57
문재인 “검찰총장 임명권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검찰 개혁 방안으로 내놓은 상설특검제와 관련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결국 박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위장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와 반부패·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2012-12-02 10:28
박근혜, 경제민주화 최우선으로… 문재인, 안철수 공약 대폭 반영

박 후보 측이 지난 6일 발표한 △의원 정당공천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법체포특권 폐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위한 상설특검제도 도입 등의 정치쇄신안이 대부분 반영되면서 정치혁신 분야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문 후보는 자신의 ‘5개의 문’ 공약에 해당하는 △일자리 혁명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정치개혁 △남북 평화번영을 10대 공약의...

2012-11-29 14:32
한상대 총장, 검찰개혁안 30일 발표(종합)

수사기능 축소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도입·설치,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미국식 '기소배심제' 도입, 검사ㆍ검찰직원 비리 방지를 위한 감찰 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은 최근 일선 고·지검장들과 연이어 만나 검찰 위기의 해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 총장은 29일까지...

2012-11-27 17:56
檢, '문자메시지 파문' 윤대해 검사 감찰 착수

윤 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 실명게시판에 검찰 시민위원회 실질화,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담은 검찰 개혁방안을 올리고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윤 검사가 26일 대검 김모 연구관(검사)에게 보낼 의도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는 전혀 다른 맥락의 주장을 폈다. 윤 검사는 A4 2장 분량의 글에서...

2012-11-27 17:12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①]박근혜 vs 문재인, 경제·일자리 살리는 대통령은 누구?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선 문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박 후보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해 박 후보는 상설특검 설치를, 문 후보는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내걸었다. 이밖에도 두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각각 약속했다.

2012-11-26 14:39
안대희, 문·안에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 공동구성 제안

한편 안 위원장은 박 후보의 정치쇄신안 중 하나인 상설특검제에 대해 “특검이 상정하는 것은 국회 의결로 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특별감찰관이 고발하는 사건과 판사와 검사의 비리도 상설특검의 관할로 가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문제, 특히 검찰의 인사문제와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이라며 “기본적 원칙, 검차의 중립성...

2012-11-12 16:09
안대희 “개헌 당장 하겠다는 것 아냐”

그는 또 상설특검제와 관련 “기본 출발은 검찰제도를 없애느냐 여부”라며 “새누리당의 상설특검안은 검찰의 적정 수사 활동을 보장하면서 특정한 경우 검찰이 일을 못 하거나 국민의 의혹이 있을 때 특검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안이 이번 쇄신안에서 빠진 것도 이 같은 연장선에 있다. 그는 “중수부 폐지는 검찰 개혁의 요체가 아니다”...

2012-11-06 14:23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큰 정부 작은 시장" 한 목소리

또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친인척,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개편을 통한 역할 확대도 시도한다. 문 후보는 최근 “정보미디어부(정보통신부)를 만들어 우리나라 ICT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2012-10-23 12:05
안철수 “단일화 한다면 이겨서 끝까지 가겠다”

그 범위가 민주당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또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의 상설특검 주장에 대한 최중경 대검 중수부장의 반발을 거론하며 “검찰도 공무원인데 그렇게 대선 공약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됐다. 어쩌면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강원도 평창=김민지)

2012-10-19 20:30
안대희 “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 매각, 법적 문제 없어”

안 위원장은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상설특검과 관련해선 “국민들이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며 “중립과 독립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획기적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법질서 확립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 대해선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 폐지에...

2012-10-17 11:14
안대희 “정수장학회, 이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안 위원장은 “국민이 (검찰에 대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며 “박 후보에게 보고는 안했지만 상설특검으로 가는 정도까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상당수 특위위원들의 생각”이라며 특별감찰관제도와 연계된 상설특검 제도를 논의 중임을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문제에 대해 “검찰의 모든 것은 인사권에서 시작된다”며 “경찰은 차관급이 청장...

2012-10-14 15:21
박근혜 정치쇄신안, 무슨 내용 담기나

박 후보는 대통령 친인척·권력형 비리 예방을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문제가 생기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토록 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비리에 연루될 경우 가중처벌하고 사면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정 범위 내의 대통령...

2012-08-22 11:31
박근혜 “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 삼위일체 이루겠다”(종합)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제 도입으로 친인척 및 권력형 비리 예방 △상설특검제 도입 △공천 시스템 개혁 등을 다룰 당 정치쇄신특별기구 구성을 공약으로 내놨다. ◇ 국민대통합 = 박 후보는 “비장한 각오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불신, 그 어떤 것이라도 털어내고, 과감하게 개혁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념과...

2012-08-20 16:14
대선 본선 앞둔 박근혜 과제는?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난 부정적”이라고 했고, 다른 캠프 인사도 “위기상황이 오면 해야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할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가 강한 의지를 갖고 여러 차례 피력한 정치개혁의 방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상돈 정치발전위원 등에 따르면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조기 입법화시키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08-20 15:07
홍일표 “대통령 측근비리, 상설특검제 고려해볼 만”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대통령의 친인척·측근비리 대책으로 상설특검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상설특검제는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후보도 최근 도입을 주장한 방안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사정기관을 설립해서 권력층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2012-07-25 09:54
김문수, 박근혜에 “만사올통 털고 가라”

대통령 친인척 비리 관리는 법적으로 안 되지 않나”라고 했다. 박 후보는 “그래서 제가 상설특검, 국회 추천 검찰관제도 등을 측근비리, 대통령 주변 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했지만, 김 후보는 “그 이전에 지금부터 조심하고 털고가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친다”고 거듭 몰아붙였다.

2012-07-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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