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총장, 검찰개혁안 30일 발표(종합)

중수부 폐지·기소배심제 도입 등 담길 듯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근 일련의 검사 비리 및 검찰개혁 요구와 관련, 30일 오후 검찰개혁안이 포함된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대검찰청이 27일 밝혔다.

사과문 발표는 최근 현직 검사의 거액수뢰 및 사상 초유의 성추문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검찰에 대한 비난과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진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은 지난 19일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가 9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직후 처음 대국민 사과문을 낸 데 이어 11일 만에 다시 사과문을 발표하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최근 잇단 검사 비리와 관련해 검찰 총수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개혁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다만 일정에 따라 (발표 시점이) 1∼2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개혁안에는 △검찰의 권한 분산 및 직접 수사기능 축소 △검찰권 행사에서 국민 참여·소통 및 견제 기능 강화 △사건 처리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제도 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능 축소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도입·설치,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미국식 '기소배심제' 도입, 검사ㆍ검찰직원 비리 방지를 위한 감찰 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은 최근 일선 고·지검장들과 연이어 만나 검찰 위기의 해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 총장은 29일까지 검찰 안팎의 관계자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혁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