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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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 총리 사의표명 안타까운 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 특검밖에 없어”

그는 “검찰 수사가 발표돼도 야당 신뢰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특검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제안했다”며 “야당은 작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상설특검법대로 하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번 사건만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만들자고 나오면서 당장 특검을 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04-21 10:11
‘성완종 리스트’ 특검 도입 때 여야 득실은?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 5일, 대통령 특검 임명 3일, 특검 준비기간 20일, 특검 수사기간 60일, 그리고 특검 수사기간의 연장 시 30일 등 총 118일이면 특검이 끝난다. 이완구 국무총리 말마따나 “대단히 광범위하고 복잡한 수사”가 될 수 있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단 넉 달 안에 끝내야 하는 셈이다. 특검 수사 인력 역시 특검을 포함해 5명 이내의 수사팀에...

2015-04-17 09:24
‘성완종파문’ 박 대통령 “특검 마다 안해” vs 野 “지금은 안돼”

또한 검찰의 특별수사팀은 10명이지만 상설특검법상 검사는 특검을 포함해 5인 이내에 불과해, 특검을 한다해도 검찰의 초동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증거인멸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과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대변인은 “이 광범위한 수사를 하기에는 검사 5명, 최장시간 90일이라는 기간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지금 있는 상설특검법으로는...

2015-04-16 17:33
심상정 “‘성완종리스트’, 특검으로 공소시효 없이 관련자 전원 수사해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3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상설특검법은 이런 사건을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조속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사건을 검찰에게 맡기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2015-04-13 12:15
[파워엘리트50] 이완구 총리 ‘충청 맹주’ 넘어 ‘대권 잠룡’으로

새누리당의 당론대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유가족이 특검 추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가족의 참여를 막은 것이다. 원내대표직을 던지는 등 위기 국면에서는 정면 돌파도 자처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에서 안건 상정을 거부하자 사퇴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총리의 정면 돌파...

2015-03-12 10:25
김무성 “국민적 의혹, 성역없이 야당 요구 수용 준비”

이걸 갖고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 주장하는 것은 너무 정치공세적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대처를 잘해주기 바란다”면서 “교문위도 10시에 열릴 것이지만 각종 문제 때문에 산적한 심의나 처리를 뒷전으로 밀고 정치공방이 있을 것이다. 국회가 이성적이고 생산적이고 국민들에게...

2014-12-05 10:48
[세월호 3법 타결]세월호특별조사위 빠르면 내년초 가동

상설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검후보추천위 가운데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중 여당 몫 2명은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한다. 또 여야가 합의로 4명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하면 특검후보추천위는 이중에서 2명의 특검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특검 후보군 선정과 관련,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유족이 명시적으로...

2014-10-31 22:47
[세월호 3법 타결]참사 반년만에 극적 타결된 '세월호3법'

여야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추천하되 진상조사위에 유가족이 3명 포함되는 내용을 담아 합의했다. 하지만 이 합의가 유족과 야당 내부 반발에 부딪히면서 협상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2명을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2차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 또한 유족의 반발로...

2014-10-31 22:47
‘명품 미술관’ 리움, 개관 10주년 맞아

부인 홍라희 관장은 리움 개관 이래 줄곧 국내 미술 시장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인물로 꼽혀 왔다. 홍 관장은 미술품 거래 의혹 등 삼성 특검의 여파로 2008년 6월 사임한 뒤 2011년 3월 복귀했다. 한편, 리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현재 ‘교감(交感)’전을 열고 있다. 리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을 아우르며 선보이는 전관(全館) 전시다.

2014-10-06 08:13
여야, ‘세월호특별법’ 타결… 향후 남은 과제는

새누리당은 그동안 상설특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천 과정에 유족들의 참여를 거부해 왔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을 다음달 말까지 처리키로 했다. 양당 의총에서 추인 절차가 완료되면 세월호법 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67일만이다. 또 새정치연합이 본회의에 참석을 결정하면서 그동안 여당이...

2014-09-30 20:09
세월호 유족, 수사권·기소권 요구안 철회하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유가족 단체에 여당 몫의 특검후보추천위원을 넘겨주거나 유가족에서 요청하는 후보군 10명 가운데 여당이 2명을 선정해 특검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을 거론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이것은 상설특검법 취지에 맞지 않고 현재 특검 제도의 존립 근거를 심히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2014-09-22 19:49
새누리, 민생법안 분리 추진… ‘야당 압박’ ‘세월호 유가족 설득’ 나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특검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구성 비율과 관련해 상설특검법상 여야 각 2명씩 배분된 국회 몫 추천권을 야당에 더 많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우리가 야당이 되더라도 이는 불변의 원칙”이라며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상설특검법 4조7항에 추천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직무를...

2014-08-19 13:21
세월호특별법 향방 달린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 무산 가능성까지…

이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8일 "상설특검법상 국회 추천 몫에 대해 야당에 추천권을 더 달라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자신들이 야당이 되더라도 불변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와 가족이 합의하라고 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특검추천권을...

2014-08-19 12:30
여야 정책위의장 17일 오후 회동…세월호법·민생법안 논의

지원하는 법률안 과 민생 관련법안의 처리 문제도 검토할 예정이어서 일부 시급한 법안에 대한 여야간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을 상설특검법에 준용키로 하고, 세월호법을 포함해 주요 민생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며 파행을 거듭해 왔다.

2014-08-17 12:50
결국 원점 '세월호특별법', 촉구집회 더 거세져

이날 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상설특검 내에서 야당의 특검 추천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날 협상은 뚜렷한 성과 없이 12일 재협상을 기약하며 끝났다. 이 가운데 사회 각층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거세지고 있다....

2014-08-12 12:59
여야, 세월호 추가 협상 합의 불발 ... 13일 본회의 무산 가능성 높아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을 통해 상설특검 내에서 야당의 특검 추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 위원 7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각 1명씩과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2014-08-11 19:52
세월호 특별법 '원천무효' 촉구…영화인 교수 단식 동참

시민사회단체들이 상설특검법에 따라 세월호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여야 합의 파기를 위해 광화문 광장 농성을 확대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일정에 맞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여야 밀실 합의는 실질 당사자인 가족과 국민들의 입장이 배제된...

2014-08-11 15:33
‘세월호 특별법’ 13일 처리 불투명… 민생법안 또 뒷전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 추천권의 주체를 바꾸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최장 추가로 3개월 연장하고, 특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한 번 더 특검을 발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2014-08-11 09:03
유가족, 수사권·기소권 보장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요구 외면한 정치적 야합"

이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 특검법에 따라 특검하겠다는 여야합의는 그간의 정황만으로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국회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광화문광장 단식 농성장을 시민으로 가득 채우는 등 규모를 확대하고, 9일 오후 7시 이곳에서 세월호...

2014-08-08 15:33
박영선 “세월호특별법, 유족 마음 담지 못해 죄송”

여야는 전날 합의에서 당초 야당이 행사토록 요구해온 특검의 추천권을 상설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특검추천위원회’가 행사토록 합의, 세월호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박 위원장은 이어 “야당의 입장에선 세월호특별법 가운데 진상조사위 구성 비율이 ‘5(여당 추천):5(야당 추천):4(대법원장 및 대한변협회장 추천 각 2명):3(유가족 추천)’으로 돼 유가족 입장을...

2014-08-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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