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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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감사원장 이어 검찰총장 후보까지 PK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발행 사태 수사 등 현재 진행 중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무난히 진행해야 하는 과제가 쌓였다. 김 내정자는 채 전 총장의 사퇴로 일시 중단된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떠안게 됐다. 채 전 총장 당시 구성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최대 현안인 ‘상설특검 도입’안건 논의를 앞두고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2013-10-28 08:11
‘위기의 검찰’ 김진태 내정자 과제는?

채 전 총장 당시 구성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최대 현안인 ‘상설특검 도입’안건 논의를 앞두고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 내정자는 내정 발표 이후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인을 통해 “검찰이 위기를 맞고 있는 때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2013-10-27 18:13
민병두 “박 대통령, 대선 핵심공약 50개 파기·축소”

민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선 핵심공약 가운데 파기되거나 미이행, 대폭 후퇴된 공약은 △국민통합 대탕평인사 △여성장관 비율 대폭 확대 △권력기관장 임기보장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진료비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해수부 부산 유치 △전시작전권 전환 △군복무기간 단축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규모유통업 불공정행위...

2013-10-13 14:43
[오늘의 말말말]대통령에게 약이 되는 실패를… - 김한길 민주당 대표

◇…“검찰에서 독립된 상설특검제를 도입해 고위 공직자와 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 9일 ‘검사가 기소될 확률 0.2%’에 불과하는 등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대통령에게는 약이 되는 실패, 국민에게는 희망을 위한 승리가 필요한 때.” 김한길 민주당 대표, 9일...

2013-10-10 10:52
검사가 피의자일 때 재판받을 확률은 0.2%

서 의원은 “피의자인 검사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것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며 “기존 검찰로부터 독립된 상설특검제를 도입해 고위공직자 및 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기소권 분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3-10-09 12:16
국회 사개특위, 6개월 활동 종료… 검찰개혁안 ‘빈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연내 논의도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반부패 기구 및 제도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방안 △법조인력 양성제도개선 등 4개 분야의 여야 합의 내용을 담은 활동 결과보고서를...

2013-09-30 18:50
‘특별감찰관·상설특검’ 도입 사실상 불발… 핵심공약 검찰개혁 어디로?

당초 사개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입법 조치를 올 상반기까지 매듭짓겠다며 지난 3월17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발족시켰다. 사개특위는 지금까지 8번의 전체회의와 5번의 소위원회를 열고 특검제를 비롯해 전관예우 방지, 법조인력 양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안에 대해...

2013-09-27 08:07
국회 사개특위, ‘반부패 총괄’ 독립기구 만들기로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소위에서는 부패방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부패신고자 보호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한편, 소위는 오는 26일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3-08-20 18:37
2일 임시국회 종료 … 법사위, 본회의 처리 법안 좌우할 듯

특히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 등 검찰개혁법안은 여야 입장차가 커서 6월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야가 상반기내 검찰개혁안 입법화를 목표로 했지만 새누리당이 사법개혁특위 논의가 우선돼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6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013-07-01 08:42
"MB정부 당시 검찰권 오·남용 심각"

4개가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TK) 출신과 고려대 출신으로 채워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TK·고려대 출신이 평균 5개의 직책을 맡았던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상설특검제와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2013-06-16 15:23
민주 박범계·최원식, 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발의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이기도 하다. 여야는 지난 3월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4인회동에서 상반기 내 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측근과 국회의원, 총리 및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2013-04-24 15:45
국회 법사위, 채동욱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다만 “채 내정자가 ‘스폰서 검사’ 수사와 관련 제식구 감싸기 수사를 했으며 대검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검·경 수사정 조정 등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보여 검찰개혁 의지가 의심된다”는 일부 지적도 병기했다. 법사위는 오는 10일과 11일 각각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12일...

2013-04-03 12:16
채동욱 “중수부폐지 반대안해 … 보완책 마련 선행돼야”

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해선 “새로운 수사기구가 만들어지면 법리적 문제도 없고 부작용도 최소화 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자정 방안으로 감찰기구를 확대개편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채 내정자는 “검사 적격 심사 기간도 단축시켜 부적격자로 판단될 시 가차 없이 퇴출시키겠다”면서 “검사나 수사관 등이 불법이익을...

2013-04-02 12:03
채동욱의 반기? 상설특검 위헌 소지 있다며 대통령 공약 반발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에 대해“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힘에 따라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채 후보자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새로운 사정기구 설치는 학계와 재야, 법조계 등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기본권 침해...

2013-04-02 10:00
정부조직 개편따라 각 부처 업무 어떻게 바뀌나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권력실세 비리를 감시하고 상설특검을 통해 수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를 위해 국가청렴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반부패 제도개혁을 위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2013-03-18 09:29
금융감독체계 쌍봉형 개편... 정부조직법 타결

또 상설 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으며,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 설치와 4대강 사업의 감사원 감사 미진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여야가 새 정부 출범 24일, 협상 개시 46일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구상도 속도를 내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

2013-03-18 09:09
정부조직법안 합의 주요 내용은...원안대로 대신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설치

여아는 이어 상설 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인사청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여야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올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13-03-17 17:32
[뉴 파워엘리트 50인]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원장의 인맥은?

안 위원장의 애제자로 불리는 남 전 지검장은 새 정부에서 상설특검이나 특별감찰관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 전 지원장은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 판사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을 거쳤으며 2007년부터 로펌 ‘율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치쇄신특위 산하 클린검증소위원회를 맡아 박 당선인과 친인척·측근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2013-01-30 15:20
‘3년 임기 보장’ 초대 특별감찰관에 조대환 검토

인수위 관계자는 11일 “정부 출범과 동시에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과 외부 검증지원팀에서 조 변호사를 검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법률특보단에 합류, 박 당선인을 도와 법률분야 정책제안과 자문을 해오며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2013-01-11 10:14
박근혜 "원칙ㆍ신뢰로 정치복원 시대 열겠다"

“행정부 개혁은 그동안 사문화됐던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부여하고 또 인사도 대탕평 인사를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인품, 자질, 능력 있는 분이면 삼고초려해서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 측근 비리·부패를 막기 위한 전담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공직자들의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제도 도입키로 한 것도 국정 개혁의 일환이다.

2012-12-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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