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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특별법 13일 처리키로…세월호 유족 거세게 반대, 왜?

상설특검과 진상조사특위 구성안 등이 추가됐으나 세월호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여야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 주례회동서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13일 국회...

2014-08-08 08:49
새누리 "새정연 특검 추천권·특검보 파견 요구 불가"

또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시행 1개월이 조금 지났다"면서 "그 법률에 따라 특검이 지명돼야만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를 무력화하고 새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국가 법질서, 또는 헌정 질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2년 말 '내곡동 특검' 당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준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2014-07-27 16:35
윤상현 "野연대 뒷거래, 유권자 심판할 것"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원내 지도부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여야 간 협의해서 하면 된다"면서 "조만간 특별법을 처리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상설특검으로 가자는 협의가 이뤄졌고, 상설특검 법률은 우리가 6월에 통과시킨, 특검을 어떻게 지명하느냐에 대한 법적·제도적 절차가 다 나눠져 있다"고 주장했다.

2014-07-27 12:50
여야, ‘수사권’ 공방에 ‘세월호 특별법’ 합의 무산… 7월 임시국회로

대신, 상설 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세월호 특별법 TF 새누리당 간사 홍일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충분히 조사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특수사법경찰권을 통해 여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2014-07-18 08:50
세월호특별법 처리 불발…7월국회로 이월

새누리당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사권 대신 상설 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사법경찰권을 두면 여당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며 실질적인 조사도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책임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의견...

2014-07-17 19:23
‘세월호 특별법’ 처리 끝내 불발… 수사권 등 막판 합의 시 ‘원포인트 국회’ 열 수도

김무성 대표는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세월호 상설특검’을 가동하되 야당 및 유가족이 추천하는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토록 하는 제안과 함께, 상설특검에 유족이 추천하는 검사와 경찰관 2명을 배치하는 방안도 타협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새정치연합은...

2014-07-17 08:24
세월호특별법 수사권…輿 상설특검 vs 野 조사위 수사권 보장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특별법 발효와 동시에 상설특검을 가동하거나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화해위원회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협의체 기구에서도 수사 업무를 수행한 전례가 없다는 게 그 근거다.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2014-07-14 12:54
새정치연합, ‘공무원 간첩조작’ 상설특검 1호 안건 확정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발효된 상설특검법과 관련,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1상설특검 호 안건으로 추진키로 했다.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전해철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사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법치주의를 흔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검찰의 국정원 상부 부실수사...

2014-06-19 14:21
이완구 “세월호 유가족 참여 진상조사위 조속 설치”

세월호 특검 도입과 관련, “6월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는 때를 전후해 수사가 정치 중립성를 지키지 못했거나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여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조사 대상에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야권에서 대통령 조사를 비롯한...

2014-05-20 10:47
5월 임시회, 사실상 ‘세월호’ 국회… 27일 국조·후반기 원구성

새정치연합이 요구해온 특검과 6월 국정감사에 대한 논의는 일단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로 미뤄졌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은 국조를 하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왜곡됐을 때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우선 국조에 임하면서 추이를 보면서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부대표도 “국회법을 개정해야...

2014-05-16 08:30
여야, ‘세월호 국회’ 19일 합의… 국조 시기·기관장 출석 등엔 이견

상임위원장, 상설특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당은 27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만큼, 실제 국정조사는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6월 초부터 가동될 가능성이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는 국조특위와 시기, 조사범위, 청문회 참석기관장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특검과 국정감사를 위한 논의는...

2014-05-15 17:38
5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 했지만… 곳곳이 지뢰밭

특히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검 요구에 대해 “(6월19일 효력이 발생하는)상설특검법이 시행돼야 하고 또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됐을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국정조사 요구 등에 대해서도 “국조 문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해야 한다. 그래서 후반기...

2014-05-12 09:00
[종합] 여야, 5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 … 세월호 대책 초당적 협력키로

이 대표도 “(지난 2월 통과된) 상설특검법이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국정조사도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하반기) 원 구성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면서 “국정감사를 6월, 9월 분리해 실시하는 문제와 청문회 실시 여부 역시 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10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첫 비공식 회동을 갖고...

2014-05-11 12:07
이완구 “세월호 국조·특검 등 야당 제안 긍정적 논의”

이 대표는 “29일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임기가 끝난다”며 “6월19일에 상설특검법의 발효되는 가운데 특검을 하려면 일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된 상황이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한다. 특검법 발효이후에 법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조사를 하려면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해야한다”며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임기...

2014-05-09 10:37
[종합] 상설특검·특별감찰관 도입법 국회 통과… 7월부터 시행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과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며, 법제처 심의 등의 과정을 고려하면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특검·특별감찰 수위와 대상이 당초 민주당의...

2014-02-28 18:50
상설특검법, 특별감찰관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과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검임명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두 가지 조건에 한해 특검을...

2014-02-28 17:42
[상보]국회 본회의, 개인정보보호법·특검법 등 130여건 처리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상설특검은 기존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던 특검을 제도적으로 상설화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특검을 실시하도록 한 제도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나...

2014-02-28 14:00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검찰개혁법안 등 처리… 기초연금법 운명은?

국회는 28일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법 등 150여건의 법안 처리에 돌입했다. 국회는 당초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뒤늦게 법사위가 재가동돼 각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초연금법...

2014-02-28 10:30
여야, 검찰개혁 합의… 특별감찰서 국회의원 빠져 논란

여야가 27일 진통 끝에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당초 개혁안보다 후퇴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권력형 비리 등의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합의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대표적 검찰개혁 과제로 꼽혔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등...

2014-02-28 10:07
여야,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합의법사위 정상화

여야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검찰개혁 과제였던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에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검찰개혁법 협상에 밀려 멈춰섰던 국회법제사법위원회도 정상화됨에 따라 2월 임시국회를 법안처리 없이 빈손으로 끝내는 일은 피하게 됐다. 상설특검은 기존에 정치권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던 특검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실시하도록 제도적으로...

2014-02-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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