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ㆍ문재인 "검찰개혁 중수부 폐지" 한목소리

'중수부 대체' 세부내용은 이견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각각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대검 중수부 폐지를 약속했다. 18대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수부 폐지와 고위직급 감축, 검경의 수사권 조정 등 조치는 이뤄질 전망이다.

박 후보 측은 당초 중수부를 폐지하는 데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나 이번 검찰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폐지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중수부 대체 방안에서는 양측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박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기구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반면, 문 후보는 검찰과 독립된 공수처를 신설해 상시로 비리 수사를 담당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 측 이상돈 정치쇄신특위 위원은 3일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 개혁의 본질이 중수부를 폐지하느냐 마느냐는 아니다. 기소 독점, 검사동일체 원칙, 권력과의 유착 등이 더 문제”라며 “박 후보의 입장은 대단히 전향적”이라고 자평했다.

반면 문 후보 측 김갑배 반부패특별위원장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박 후보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기존에 진행된 것을 약간 개선한 것으로서 개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두 후보는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도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검찰 인사위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내부’ 인사 인선에 초점을 뒀고, 문 후보는 검찰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했다.

검찰 고위급 간부 축소 방안도 일치하지만 박 후보는 ‘순차적 감축’을 주장했고, 문 후보는 ‘절반 감축’을 주장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박 후보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문 후보는 경찰은 수사를 맡고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