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개헌 당장 하겠다는 것 아냐”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6일 박근혜 대선후보가 내놓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언제든지 국민이 필요하고 원하면, 개헌은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개헌 추진이라고 말 하지도, 말 안하지도 않았다”며 “발표문 그대로 이해해 달라, 국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임기 초에 개헌 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선 “정략이나 선거용은 하지 않겠다. 국민들이 원하면 중임제 등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원론을 말한 것”이라며 “당연히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18대 대통령의 임기 축소는 고려사항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개헌하면 임기를 줄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박 후보가 주장한 대통령 인사권 축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줬다고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그는 또 상설특검제와 관련 “기본 출발은 검찰제도를 없애느냐 여부”라며 “새누리당의 상설특검안은 검찰의 적정 수사 활동을 보장하면서 특정한 경우 검찰이 일을 못 하거나 국민의 의혹이 있을 때 특검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안이 이번 쇄신안에서 빠진 것도 이 같은 연장선에 있다. 그는 “중수부 폐지는 검찰 개혁의 요체가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수사범위가 굉장히 넓고 (수사를)전담하기 때문에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공수처를 신설하면 중수부 폐지가) 당연히 따라붙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