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박근혜 검찰개혁안, 국민 우롱하는 짝퉁개혁”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2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이미 나와 있는 개혁안 따라 하기식 방안으로 위장개혁안, 또는 짝퉁 개혁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문 후보 캠프의 반부패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발표된 박 후보 개혁안은 현재 진행되는 검란사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데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반부패특위 김인회 간사는 “먼저 박 후보의 검찰개혁안의 중대한 문제점은 새로울 것이 없는 검찰개혁안이라는 것”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보여주기식 검찰개혁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간사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지금도 있고 인사청문회 통과되지 못하면 임명 안 되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라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비리가 있으면 일정기간 개업 못하는 건 지금도 제도화 되어 있고 검찰시민위원회도 진행되고 있다”며 “새롭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고등 및 지방검찰 검사 보직문제, 부장검사 승진 관행 문제 지금 현재의 정치검찰 문제, 검찰 권한을 통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핵심을 비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수부 폐지와 관련, “지난 18대 사법개혁특위에서 중수부 폐지를 합의한 적이 있었음에도 검찰의 반발과 청와대의 반대 표명으로 대검 중수부 폐지가 물 건너간 적 있다”면서 “불과 몇 년 전에 반대해 놓고 지금 다시 중수부 폐지를 주장하는 건 일관성 없고 따라하기식 개혁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주장했는데 이 역시 지난 18대 국회 사개특위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일관되게 반대해온 내용”이라며 “갑작스럽게 검찰에 대한 국민적 공분 높아지자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의 검찰개혁안에는 정치검찰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며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기능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상설특검 제도는 제도특검으로서 기존의 특검이 갖는 문제점을 전혀 해결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후보께서 이미 박 후보와 토론을 제의한 바 있지만, 저희들도 새정치위원회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진지하게 토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것”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제의를 또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