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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1심 합계 징역 49년…2심은 더 높은 ‘무기징역’ 선고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주범 전주환(32)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환은...
    2023-10-12 12:18
  • [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12 11:36
  • 한국 싫어 떠났다…부산서 만난 기대작 "청년들 왜 그런 선택할까 공감했으면"
    한국 싫어 떠났다…부산서 만난 기대작 "청년들 왜 그런 선택할까 공감했으면"
    출간 이후 소설을 곧장 접했다는 장 감독은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2014년, 2015년의 한국 사회는 여러 일을 겪었다”면서 “세월호 (참사), 강남역 (살인사건), 미투 운동을 거치며 우리 사회가 크게 변화하던 시점 한가운데 이 소설이 있었다”고 돌이켰다. 또 “1인칭 여성주인공 목소리로 당대 한국 사회의 문제를 날카롭고 거침없이 이야기기하는...
    2023-10-04 16:54
  • 추석에 뭐 보지?…연휴에 보기 좋은 OTT 신작 3
    추석에 뭐 보지?…연휴에 보기 좋은 OTT 신작 3
    ◇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 “내가 (시신을) 자르진 않았지.”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의 실제 목소리가 공개됐다. 29일 공개된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에서다. ‘악인취재기’는 JTBC 뉴스룸 탐사보도 취재진이 악인들의 실체를...
    2023-09-30 07:00
  • "왜 밥 안차려줘" 추석 연휴 앞두고 아내 살해한 70대 남…결국 구속
    "왜 밥 안차려줘" 추석 연휴 앞두고 아내 살해한 70대 남…결국 구속
    2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A(79)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6일 오후 1시경 연수구에 있는 자택 아파트에서 아내 B(79)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를 죽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가족의 신고를...
    2023-09-28 19:00
  • 정부, 보이스피싱 신고절차ㆍ피해구제 대폭 간소화…신고는 112 일원화
    정부, 보이스피싱 신고절차ㆍ피해구제 대폭 간소화…신고는 112 일원화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돼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 그간 정부는...
    2023-09-26 17:00
  •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면접 간 10대 여학생이 가게 주인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살인 피해자를 찾는 도구로 활용해 충격을 준 정유정 사건까지 범죄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는 구직사이트에 대해 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은 없는 건가요?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변호사 조언을...
    2023-09-23 08:00
  • “여기가 400만 원 받아낸 학부모 직장?”…난리 난 지역농협 게시판
    “여기가 400만 원 받아낸 학부모 직장?”…난리 난 지역농협 게시판
    22일 농협 등에 따르면 이른바 ‘페트병 사건’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19일 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됐다. A씨는 한 지역 단위 농협에서 부지점장으로, 농협 내부적으로는 감봉 조치 등에 대해 대책 회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항의도 빗발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A씨의 신상이 공개되자 그의 직장에는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고...
    2023-09-22 13:51
  • ‘유괴의 날’ 유나 “믿을 사람이라곤 아저씨 뿐”…윤계상 무릎 꿇고 약속
    ‘유괴의 날’ 유나 “믿을 사람이라곤 아저씨 뿐”…윤계상 무릎 꿇고 약속
    두 사람의 미행 사실을 눈치챈 서혜은은 살인 사건 발생 당일, 임상시험을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혜은은 자신이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된 상태였다고 고백했다. 충격 고백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최로희를 유괴의 대상으로 지목한 이유가 바로 최진태(전광진 분) 원장의 ‘천재 아이 프로젝트’ 투자금을 노린 것이라는 점이었다....
    2023-09-22 09:18
  • ‘국민사형투표’ 8년 전 박성웅 딸 죽음 내막 밝혀졌다
    ‘국민사형투표’ 8년 전 박성웅 딸 죽음 내막 밝혀졌다
    김무찬(박해진 분)의 예상대로 이민수(김권 분)는 권석주(박성웅 분) 딸 살인사건과 연관이 있었다. 8년 전 권석주의 강의를 찾은 어린 이민수의 모습으로 시작됐다. 당시 개명 전이라 이윤성이었던 이민수는 권석주를 향한 무조건적인 동경심을 보였다. 어린 나이임에도 범죄 및 법적 판결에 대해 심상치 않은 관점을 드러내는 이윤성에게 권석주도 관심을 보였다. 그러다...
    2023-09-22 08:33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신림동 강간 살인 사건 같은 모방 사건도 낳았는데, 이는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낳는 잔혹한 현실”이라며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성문 제출, 우발적 범행으로 인한 감형 요소가 아닌 가중 요소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2023-09-22 08:33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강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2023-09-21 10:59
  • '계곡 살인' 이은해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부작위에 의한 살인"
    '계곡 살인' 이은해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부작위에 의한 살인"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32)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1)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를 유죄로...
    2023-09-21 10:59
  • 바이든, 자동차노조·캐나다 돌발 변수에 골머리
    바이든, 자동차노조·캐나다 돌발 변수에 골머리
    재선 앞두고 노조 표심 필요UAW “22일까지 협상 진전 없으면 파업 확대”“빅3 자동차 부품업체 매출 380억 달러 위태로워 져”캐나다·인도, ‘시크교 지도자’ 살인 사건으로 대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적·외교적 돌발 변수에 부딪히게 됐다. 내부적으로는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3-09-20 16:03
  • [기자수첩]옥장판마저 코인이 대체한 ‘얼리 어답터’ 韓…속력보다 방향성 집중할 때
    [기자수첩]옥장판마저 코인이 대체한 ‘얼리 어답터’ 韓…속력보다 방향성 집중할 때
    또 옥장판보다 코인이 다단계에 더 많이 활용되고 있고, 살인사건에까지 연루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내 1위와 2위 예치·운용 업체가 연이어 출금을 중지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가상자산=골칫거리’라는 의견에만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의 대응마저 시장 혁신,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올해 6월 국회는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2023-09-20 05:00
  •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7년 만에 '보험업계 숙원' 푸나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7년 만에 '보험업계 숙원' 푸나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등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여야 간 의견 충돌없이 무난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시장의 평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는 가정하에 약 6000억원...
    2023-09-18 18:00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도 1999년 발생한 ‘태완이 사건’을 모른다면 이해가 어렵다. 이런 법은 숱하게 많다. 산업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김용균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2023-09-18 05:00
  • 최원종 첫 재판 20분 만에 종료…유족이 던진 휴대폰에 머리 맞기도
    최원종 첫 재판 20분 만에 종료…유족이 던진 휴대폰에 머리 맞기도
    '서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지만 약 20분 만에 끝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실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의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 최원종의...
    2023-09-15 06:52
  • 임영웅부터 BTS·아이유까지…가수들이 극장으로 간 이유 [이슈크래커]
    임영웅부터 BTS·아이유까지…가수들이 극장으로 간 이유 [이슈크래커]
    2위인 ‘잠’(15.1%)과 3위인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12.0%)을 가뿐히 제친 수치입니다. ‘아이유 콘서트 : 더 골든 아워’는 아이유의 데뷔 15주년을 기념해 극장에서 개봉하는 첫 공연 실황 영화입니다. 지난해 9월 17·18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더 골든 아워 : 오렌지 태양 아래’(The Golden Hour : 오렌지 태양 아래) 콘서트 현장을 담았는데요. 해당...
    2023-09-13 16:11
  • [르포] 신당역 그 후 1년…'나 홀로 근무'는 여전했다
    [르포] 신당역 그 후 1년…'나 홀로 근무'는 여전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추모 공간 앞에는 1주기를 맞은 스토킹 살인사건을 기리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간간이 이어졌다. 지난해 9월 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A 씨가 입사 동기인 피의자 전주환에게 수년간 스토킹을 당하다 흉기에 찔려 숨졌다. 사건은 전주환이 A 씨를 300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뒤 선고를 하루 앞두고...
    2023-09-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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