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신고절차ㆍ피해구제 대폭 간소화…신고는 112 일원화

입력 2023-09-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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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한 번 신고로 사건처리~피해구제 원스톱으로

(사진제공=KB국민은행)
(사진제공=KB국민은행)
앞으로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돼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해 지난해 발생 건수 및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해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부처별로 신고·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해 신고 및 대응을 위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같은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했다.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로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시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해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악성 앱 스미싱’ 등 신종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해 더 효율적인 총력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신고·대응 과정에서 통합신고센터로 집적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범정부 TF와 공유해 실효적 대책을 즉시 추진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및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방기선 실장은 "피싱 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간주해 대응해야 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全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범부처 합동 대응 기구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근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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