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30대 남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성폭력특별법 위반(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피고인 조선에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검찰의 구형에 미치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선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2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했다는 증거와 범행 동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4·19혁명 직후 부모형제 살인사건이 있었음을 학생들이 알고 있을까? 이강석은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장 이기붕과 박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육군 소위 이강석은 친부가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양부가 혁명으로 하야하자 친부와 친어머니 박마리아, 동생 이강욱 등 온 가족을 총으로 쏴 죽인 뒤 자신도 자살했다.
이런 일이 왜...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를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위험을 스스로 감지하는 AI 기능 IP카메라의 수요 배경엔 각종 사건·사고를 제한 인력으로 구별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AI 기능을 담은 IP카메라를 도입하면 지하철과 공원 등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과 인구밀집 장소 사고 위험을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미리 경고해 사전 대응이 가능하다.
2005년 설립된 트루엔은 AI를 이용한 지능형 영상감시ㆍ스마트홈...
29일 피해자의 사촌언니인 B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자의 딸이) 사건 초반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오히려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부터는 사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새벽 5시 53분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명을...
습격 사건의 피의자 김모(66)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29일 김 씨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70대 남성 B 씨는 살인미수방조 및...
29일 뉴스1에 따르면 사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사천시 사천읍 소재 한 빌라 계단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계단에서 B씨를 마주치자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했고, B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누나는 80만달러의 유산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했다”라고 밝혔다.
아직도 서씨 어머니의 사망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누나 캐서린은 재판을 앞두고 하와이 호놀룰루로 도주했다가 1996년 3월 현지 연방수사국(FBI)에 사주했다. 현재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사건 당시 B씨가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라고 하다가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분노한 A씨는 B씨를 살해했다.
A씨의 살인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첫 살인은 미성년자였던 1979년 전북에서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C양(당시 10세)을 살해해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살인은 1986년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살인을...
2019년 7월 교토시 후시미구 소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은 헤이세이 시대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살인 사건으로 꼽힌다. 그가 지른 불로 인해 36명이 죽고 33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총 69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피고인의 형사 책임 능력 보유 여부와 그 정도였다. 변호인단은 방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정 부장은 2006년 검사 임용 이후 주로 일선 검찰청 공판부에서 근무하며 일명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 사건’,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등 많은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해왔다. 대검 ‘공소유지 전문 지원 태스크포스(TF)’로 활동하면서 한국형 배심원 선정 매뉴얼을 집필하는 등 검찰 내 국민참여재판 최고 전문가다.
2급 블루벨트 심사...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배우자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A(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장으로서 A 씨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부인과만 교류하는 데 열등감을 느껴 수십 년 전부터 술에 취하면 아내를 때리는 등 폭력 행위를...
앞서 대검은 신림역ㆍ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전국 각지에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 범죄의 강도에 따라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법령을 차등 적용했다.
가령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준비행위가 있는 등 실제적 행위가 있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2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거제 옥포앙 익사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023년 10월 11일, 경남 거제도 옥포항 바닷가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바다를 수색해 한 명을 구조했지만 다른 한 명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사망자는 50대 윤상훈(가명)씨였다.
당시 상훈씨는 지인 정병석(가명)씨와 누가 더 수영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세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부부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강릉경찰서는 40대 부부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부는 지난 15일 오후 2시경 강릉의 한 글램핑장에서 10대 자녀 3명을 재운 뒤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당시 글램핑 주인이 빠르게 신고하면서 다행히 사상자는...
9%p였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 내인 2.8%p로 좁혀진 것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실제 내부 고소·고발전이 벌어진다거나 하면 자제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 정도 잡음은 으레 있는 일"이라며 "대표 살인미수 사건으로 미뤄진 일정이 많은데, 이제 복귀하셨으니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8월 친형 B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으나,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끝내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