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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징역 13년..."공모아닌 방조 감형"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8) 양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19) 양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2018-04-30 16:45
[속보]'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13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30일 살인·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7)·박모(19)양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했다.

2018-04-30 14:47
사산한 아기 여행용 가방에 넣어두고 외출한 미혼모… 경찰 "현행법상 처벌 근거 없다"

숨진 아기는 법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 해당해 사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 형법과 판례는 산모가 진통을 호소해 분만이 시작될 때부터 태아를 법적 '인간'으로 보는 '분만개시설'을 통설로 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아기가 이미 뱃속에서 숨진 채로 태어나 '사체 유기'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즉 사체는 죽은 '사람'의 몸으로 모체...

2018-02-06 15:03
'사형 구형' 이영학, 딸에게 쓴 편지엔 "우리가 복수해야지"…'나는 살인범이다' 출판 포부까지

우리가 복수해야지"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녀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구형했다.

2018-01-31 09:36
검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구형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녀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 대해 이같이 요청했다.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을 통해 초등학교 친구인 A(당시 14)...

2018-01-30 16:50
'온몸 물집'·'복사뼈 염증'…추가 폭로된 고준희양 친부 아동학대 혐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3일 고준희 양의 친부 고 모(37) 씨와 내연녀 이 모(36) 씨가 고 양을 평소 폭행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사체 유기 혐의에 더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준희 양은 친부의 폭행으로 숨지기 전 걷지 못하고 기어 다닐 정도로 몸 상태가...

2018-01-04 07:15
'고준희 실종' 딸 찾아달라 호소했던 친부가…딸 시신 수건으로 덮어두고 유기

경찰은 전날 고씨로부터 "숨진 준희 양을 군산 야산에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아낸뒤 밤 10시부터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45분께 군한시 오식도동의 야산 중턱에서 고준희 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고준희 양이 살던 전주 집에서 사체가 발견된 장소까지는 차로 약 50여분 거리다. 당시 시신은 쓰러진 나무 밑에 수건으로 덮여 있었다....

2017-12-29 08:24
'실종' 고준희 양 주검으로 발견, 친부 '시신 유기' 실토…네티즌 "미치지 않고서야, 친부 맞냐"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고준희(5) 양이 한 달여 만에 군산 한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그의 친아버지가 '시신 유기' 사실을 실토했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5분께 군산시 한 야산에서 고중희 양은 수건에 싸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수색 작전 6시간 30여 분만이었다. 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고준희 양이 지내던 전주...

2017-12-29 07:31
검찰, 이영학 '아동ㆍ청소년 강간ㆍ살인' 등 구속 기소…'시형ㆍ무기징역' 가능 혐의

서울북부지검은 1일 이영학(35)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2017-11-01 18:55
'그것이 알고싶다' 악마를 보았다-'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두 얼굴, 여전히 남겨진 의문은?

아버지가 있어야 자신이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기에 아버지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 아버지에게 의지해 살아왔고, 사체유기의 공범인 이영학의 딸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 '어금니 아빠' 이영학을 둘러싼 여전히 남은 각종 의혹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는 28일 밤 11시 5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10-28 22:00
[포토] 이영학 수사결과 발표하는 경찰

경찰이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 이영학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길우근 형사과장이 이 씨의 살해동기 및 수법 등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0-13 09:43
[포토] 경찰 "이영학 범행, 성적 욕구 해소 목적"

경찰이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 이영학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길우근 형사과장이 이 씨의 살해동기 및 수법 등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0-13 09:41
[포토] 이영학 수사 마무리, 착잡한 중랑경찰서

경찰이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 이영학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길우근 형사과장이 이 씨의 살해동기 및 수법 등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에 앞서 마이크를 테스트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0-13 09:41
[포토] 이영학 수사 최종 결과 발표하는 중랑경찰서

경찰이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 이영학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길우근 형사과장이 이 씨의 살해동기 및 수법 등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0-13 09:41
'여중생 딸 친구 살해·유기' 30대 남성 검거…경찰, 구속영장 신청

서울 중랑경찰서는 여중생 딸 친구를 살인·사체유기힌 혐의로 A(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딸의 친구인 중학생 B(14)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B 양의 부모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B 양의 행적을 확인하던 중 A 씨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2017-10-07 17:46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범 B(18)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A양 측 주장을...

2017-09-22 16:40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 공판 ‘관심’…“20년·무기징역 내려질까”

한편 A 양은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8세 여아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A 양에게 살해 지시를 내리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2017-09-22 13:09
검찰, ‘8살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ㆍ공범 무기징역 구형

재수생인 A양은 지난 3월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B(고교 자퇴)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A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7-08-29 19:35
인천초등생 살인 공범 "역할극인 줄 알았다" vs 검찰 "살인 방조" 주장 팽팽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한 3차 공판에서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B 양의 지인인 C 씨가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C 씨는 온라인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역할극을 하는 일명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B 양과 함께 한 친구다. B 양의 변호인은 주범인 A 양과 B...

2017-07-18 07:12
검찰,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출소해도 30대, 재범 가능성 커”

인천지검 형사3부는 30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10대 고교 자퇴생 A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흔치 않지만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의 경우 출소 후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A양이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대 징역...

2017-06-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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