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추구,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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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미래부장관 후보자, 교수재직시 4개 기업 이사 겸임

참여했는데 국립대 교수로 있으면서 자신이 만든 기업을 연구기관으로 참여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최 내정자는 관련 기업의 주식을 많게는 5.3%까지 보유했었는데 청문회에서 그가 공적 활동을 하면서 지나치게 사익을 추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1일 열린다.

2013-03-26 07:09
현오석 "경제 하방위험 확대…추경 검토하겠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은 선도형 경제, 수출·내수의 쌍끌이 경제, 질적 성장, 복지 확충, 창조경제 구현 등을 통해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 등 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할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규제 완화에 찬성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가치인정비율...

2013-03-11 20:17
[박근혜정부 성공 조건]무분별한 대기업 내부거래 제동,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지배구조와 재벌총수의 사익 추구 행위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순환출자 체제를 인정해 재벌총수가 소수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용인한 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강조하지 않았을 뿐 최근 발표한 재벌...

2013-02-28 13:57
[正論]여론이 민심이고, 시대정신이다 - 김창남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대기업 왕회장님의 기업경영방식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견인한 경영철학으로 평가되느냐,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된 하류 장사꾼의 기교로 치부되느냐 하는 것도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 유권자의 표가 필요할 때 권력은 마지못해 여론을 두려워하는 시늉을 짓지만 사정이 바뀌면 태도를 표변하기 일쑤다. 국민의 목소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귀를 닫는다. 여론은...

2013-02-25 10:54
‘부당단가 인하·부당발주 취소’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재벌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규정의 신설로 부당한 이득을 본 총수 일가에 직접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인수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에 대한 형량은 강화하기로 했으며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에 대한 사면권에 대한...

2013-02-21 17:51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경제검찰’ 공정위 힘 실린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공정위의 정책 기조 또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위법한 내부거래 행위 차단과 대기업 총수의 부당한 사익추구 근절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공정위는 오는 15일 인수위 보고 때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골목상권 침해 억제 △대기업 총수의 부당한 사익추구 근절 방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

2013-01-14 15:25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ㆍ단가 후려치기 강력 제재

공정위는 두 정책만 제대로 실현되더라도 새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가 상당 부분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재벌총수의 사익 추구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는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단가인하를 강력히 제재할 때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12-23 10:25
공정위, 공시시스템 ‘전면 개편’…기업 부담 최소화

또한 그는 "일부 대기업이 비상장계열사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적발된 만큼 이들에 대한 공시가 통해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경보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구축한 스마트컨슈머와 관련, "내년 1월 중에...

2012-12-13 09:47
[대선 TV토론] 박근혜-문재인,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 놓고 공방

대기업이 잘못하는 일은 철저하게 바로잡을 것”이라며 “대주주가 과도하게 사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불공정거래를 일삼거나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일은 더이상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 범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문 후보는 “재벌은 온갖 특혜로 성장하고 성장의 사다리를 걷어차서 중소기업 성장을...

2012-12-10 21:54
[正論]한동철 서울여대 교수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길"

부모의 유산을 혼자서 차지하기 위해 형제를 속이는 행위, 친구나 지인에게 빌린 돈을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 행위, 사기업과 비영리단체에서 사익형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적 재산을 횡령하는 행위 등 그 예는 수없이 많다. 물질에 집착해 축적한 부(富) 추악한 것이다.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물질을 획득하는 사람들은 엄벌에...

2012-12-07 11:24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⑥]일감몰아주기 규제, 朴 "재벌 사익편취 엄격 대처" vs 文 "부당 거래 이득땐 과징금"

문 후보는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관행 등 재벌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문 후보는 “일감몰아주기 같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와 총수일가를 비롯해 손해를 본 계열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회사와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투표제...

2012-12-03 14:11
김동수 공정위원장 "대선후보 재벌개혁정책 우려"

부당지원 수단으로 악용되는 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ㆍ정량적 기준을 설정하기 곤란하고, 법 위반 행위와 무관한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안으로 ▲총수의 경영전횡과 사익추구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사회적 감시시스템 확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발전 의식ㆍ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2012-11-22 09:55
[인터뷰]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 추경은 급할 때 써야”

대기업의 과도한 사익추구, 골목상권장악, 불공정거래는 잘못된 행위니 확실하게 막겠다는 그런 얘기다. ▲ 세 후보 중 유일하게 박 후보께서 공약 실행 시 재원을 추계해서 135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수입지출표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었다. 다만 실제 예산을 짜는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회에서 다 만든 소외된 중소기업이나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

2012-11-20 19:23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③ 경제민주화

그는 “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규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3배 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의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가계부채 = 문 후보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으로 이자제한법...

2012-11-11 16:07
박근혜 “대기업 투자·해외진출 지원, 사익추구는 엄벌”

대기업 정책에 있어선 불필요한 규제를 풀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엄벌하겠다는 점도 피력했다. 박 후보는 8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운영 시스템을 만들고 경제 활성화라든지 성장동력, 성장 잠재력을 높여서 ‘투 트랙’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선 “한국경제가 효율성...

2012-11-08 11:44
학계, “순환출자 금지 부작용 심해”성토

기업운영을 전문화할지, 다각화할지 여부는 기업의 선택사항”이라며 “출자를 통한 신규회사 설립과 M&A는 기업성장의 핵심수단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규제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규제의 초점은 일률적 출자규제보다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를 막는 소수주주권의 확보에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2-10-30 10:00
총수 일가 지분 많을 수록 내부거래 많아

이들 집단의 지주회사 밖 계열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37.7%, 100%인 계열사는 52.1%에 달했다. 공정위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은 "지주회사 밖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2-10-25 12:52
[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재벌총수 처벌 강화… 기업범죄ㆍ오너비리 처벌 의지 ‘한목소리’

박 후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의 정당한 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대주주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혀왔다. 재벌총수 처벌과 관련 가장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은 곳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다. 지난 7월 경제범죄 처벌 강화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제범죄를...

2012-10-24 14:06
[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 “일감몰아주기 규제해야” 한목소리

문제는 이같은 비상장 계열사 일감몰아주기가 오너 등 대주주의 사익 추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라며 “역으로 비상장사 지원이 상장사로서는 기회 상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기업보다...

2012-10-19 14:11
대선후보 ‘재벌 때리기’ 시작됐다

문 후보는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도 강력하게 규제할 뜻을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본 계열사는 물론 이득을 본 계열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가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액주주 피해 방지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등 내부 견제장치...

2012-10-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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