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성공 조건]무분별한 대기업 내부거래 제동,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지난해 대기업 내부거래 186조원 달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근절" 비판 목소리도

▲지난해 7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반발해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를 비롯해 소상공인 단체 회원 200만명이 국내 최대 유통 재벌 롯데 제품 불매운동에 돌입했다. (사진=이투데이DB)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가겠다.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한다.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돼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사에서 언급한 경제민주화의 내용은 ‘공정한 시장’, ‘따뜻한 경제’를 뜻한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대기업의 각종 불공정 행위 근절과 과거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의 재벌정책이 기존 경제민주화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견해와 사실상 재벌개혁 의지를 드러냈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공정한 시장정책의 주요 내용은 경제력 집중·기업소유지배구조 규제, 대기업 진입제한, 공정거래를 위한 제재 강화, 금산 분리 등이다.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지배구조와 재벌총수의 사익 추구 행위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순환출자 체제를 인정해 재벌총수가 소수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용인한 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강조하지 않았을 뿐 최근 발표한 재벌 정책은 매우 강력한 규제책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과 전속고발제 폐지는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를 여러 방면에서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재벌을 동반자가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 여길 경우 재벌 정책은 양날의 칼이어서 한국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제민주화를 강화할수록 관료제 영역 팽창과 관료주의 만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순환출자 규제가 경제민주화에 이바지한다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로 오히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민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는 그동안 재벌들이 한국경제 성장의 중심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점은 맞지만 최근 대기업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와 내부거래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재벌규제로 인한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46개)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186조원에 달했다. 특히 내부거래 금액이 많은 삼성(35조원), SK(34조원), 현대차(32조원), LG(15조원), 포스코(14조9000억원) 등 상위 5개의 내부거래 금액 합계가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 이들 5개 집단의 매출액 비중이 54.9%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3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3.6%로 총수가 없는 집단(8개)보다 2.5%포인트 높았다. 문제는 2세 지분율이 50%가 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6.3%에 달해 총수가 없는 집단보다 5배 이상 높다는 점이다. 이들 계열사는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업종인 시스템통합(SI), 부동산, 광고대행, 물류 등에 90% 이상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 기업을 성장시켰던 재벌 1세대의 경영 형태와 다르게 재벌 2세들이 내부거래로 자신들의 재산을 불린 점에서 경제민주화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재벌규제는 대기업 경영활동을 규제한다기보다는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나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없애겠다는 의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이 경제민주화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재벌정책은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존 재벌구조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나 재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납품가 인하에 적용하도록 했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중기청과 조달청, 감사원에 나눠 대기업의 영향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은 단순히 기존 시장 체제에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일 뿐 시장경쟁 체제의 틀을 제대로 짜 공정경쟁을 하자는 본래의 경제민주화 취지와는 다르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경제민주화든 공정한 시장경제든 앞으로 박근혜 정부는 재벌 2~3세들이 가만히 앉아서 사회지도층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닌 제2의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