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기업 투자·해외진출 지원, 사익추구는 엄벌”

“경제민주화와 성장동력, 투 트랙” 재차 강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하는 ‘투 트랙’ 전략을 재차 강조했다. 대기업 정책에 있어선 불필요한 규제를 풀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엄벌하겠다는 점도 피력했다.

박 후보는 8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운영 시스템을 만들고 경제 활성화라든지 성장동력, 성장 잠재력을 높여서 ‘투 트랙’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선 “한국경제가 효율성 강조했는데 상대적으로 공정성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서 경제 발전 혜택이 골고루, 전체적으로 가지 못하고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힘들다”며 “제가 생각하는 경제 정책은 정당한 기업의 활동은 최대한 보장을 해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를 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집단의 긍정적 측면은 더욱 키워야 하고, 부정적 측면은 줄여야 한다”면서 “대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를 하고,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새 일자리를 만들고 노력해 나가고 해외로 뻗는 것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규제를 할 경우에도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박 후보는 “그러나 한편으로 잘못된 관행이 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주주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다든지 골목시장까지 장악한다든지, 중소기업과 거래 시에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기술탈취, 부당한 단가를 요구한다든가 하는 것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된 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법대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