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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4년 구형’ 신동빈 “최순실 존재 전혀 몰랐다” 선처 호소

신 회장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면 거절할 명분이라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요청받은 것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요청이었고, 요청받은 재단도 롯데를 포함해 많은 기업이 이미 출연했던 공식적 재단이었다”며 “그 재단에 사익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최순실 씨의 존재는 전혀...

2018-08-29 19:38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또한, 회사지배권을 남용하는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계열 공익법인을 악용한 대기업의 탈세혐의도 전수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2018-08-28 11:21
[종합] '국정 농단'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 최순실 징역 20년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진술이 사건의 실체파악에 도움이 되었다"며 양형 참작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가 끝난 후 재판을 지켜보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게 재판이냐", "법치가 사망했다"고 소리치며...

2018-08-24 14:28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채용은 사기업 재량"...혐의 부인

변호인은 "무엇보다 함 행장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다양한 인재가 필요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행장은 2015~16년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전형별 불합격자 1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그는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 등 자제가 하나은행에 지원하자 인사부에 '잘 봐달라...

2018-08-22 18:11
최종구 ”재벌개혁 미흡…지배구조ㆍ총수 사익구조 개선 집중"

최 위원장은 “재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과 총수일가 사익 추구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며 “명백한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게 재벌이 됐든 작은 회사가 됐든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제재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다른...

2018-07-19 18:06
대기업·대재산가, 지능적 탈세 수법…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와 자금 불법 유출 그리고 차명재산 운용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대기업·대자산가는 더 이상 과세당국의 눈을 속일 수 없다. 국세청이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고강도’...

2018-07-03 10:00
'특검 도우미' 장시호 항소심 1년 6개월 감형..."반성했으나 실형 선고 불가피"

재판부는 "김종은 문체부 2차관으로서 공익을 추구할 의무가 있는데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 씨가 사익을 추구하도록 협력했다"고 밝혔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3월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이 'K-스포츠클럽...

2018-06-01 15:37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은 소유·경영 분리하고 독립적 사외이사 제도 재정립해야”

박 의장은 “우리나라 소유분산기업들은 지배주주나 경영자 또는 이사 개인의 사익 추구, 셀프 추천·연임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KT와 대한항공의 불공정한 지배구조 사례를 꼬집었다. 그는 “KT는 CEO가 사외이사를 내정해 선임된 사외이사가 CEO를 선임하는 카르텔형 순환고리”라면서 “대한항공의 경우는 한진그룹 총수는 지주회사 한진칼을...

2018-05-30 10:49
칼 꺼내 든 금융당국, 해외범죄수익 환수에 함께 나선다

집중되는 한은 외환 전산망을 공유한다는 점도 불법 거래 탐지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앞서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등으로 사익을 추구한 대기업ㆍ대자산가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2018-05-20 11:15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들, 배임죄 혐의 기소…'상표권 부당이득'으로 수십억 챙겨

업체 대표들은 사주가 상표개발에 힘을 쏟았으므로 상표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업계의 관행이 사주일가의 잘못된 사익추구 행위로 판단했다. 이외에 회사에서 사용할 'JUDYS' 등 7개의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2018-05-13 16:00
하현회 LG 부회장, 100억 원대 사주 일가 탈세 혐의 질문에 ‘묵묵부답’

공익법인, 사익편취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 돼 종합적인 실태가 밝혀지면 재계에서도 함께 해법을 고민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 부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2018-05-10 12:26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상조 기업 얘기 많이 들어줘… 혁신 성장 논의”

이날 공정위는 추진하고 있는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관련해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 돼 종합적인 실태가 밝혀지면 재계에서도 함께 해법을 고민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2018-05-10 11:54
“기업, 사회에 공헌하지 못하면 존재가치 없죠”

“파나소닉의 창업주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공존공영 정신’은 사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존재하고 잘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노운하 파나소닉코리아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윤경CEO클럽 정례모임에서 “사회에 공헌하지 못하면 기업의 존재 가치가 없다”며 “기업의 이익은 경영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회공헌의...

2018-04-24 10:42
‘비선실세’ 최순실 항소심 1심 판결 전면 불복 입장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제가 대통령과 재벌 돈을 뜯어내려고 공모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재벌로부터 밥 한 끼도 얻어먹은 게 없다"며 "그런데도 제가 사익을 추구했다는 데에선 참담함마저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에게서 승마지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최 씨는 “딸에게 아이가 생겨서 말을...

2018-04-13 20:17
[대통령 흑역사]‘朴 24년’ ‘崔 20년’…항소심에 쏠린 눈

지난 6일 1시간 40분가량 주문을 읽은 김세윤 부장판사는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타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 씨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항소심에 쏠린다. 검찰이 11일 항소한 만큼 박 전 대통령 측 의사와 상관없이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 공방이 2심에서 이어진다. 최 씨의 항소심은 이미...

2018-04-12 10:00
朴 없는 재판, 중형 선고까지 고요했던 '102분'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실이 밝혀지면서 탄핵 결정으로 인한 파면 사태까지 이른 바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주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62)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최 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2018-04-06 17:00
[종합]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상 책임 방기"

재판부는 "주된 책임은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주고 사익 추구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날 선고는 1시간 40여 분간 법정에 설치한 카메라 4대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2018-04-06 16:49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 책무 방기"

재판부는 "주된 책임은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주고 사익 추구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날 선고는 법정에 설치한 카메라 4대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박 전 대통령...

2018-04-06 16:07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오늘 선고… 354일 만에 1심 결론

재판부는 지난 2월 최순실(62) 씨에게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지위와 권한을 나눠준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 역시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이유다. 검찰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징역 25년,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2018-04-06 08:08
현대모비스-글로비스 합병…일감 몰아주기 한방에 해소

현대자동차그룹이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의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는 것을 뼈대로 한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28일 내놨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현대모비스가 그룹의 중심이 된 점이다. 현대모비스는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을 떼어내 현대글로비스에 흡수시킨다. 이로써 일감 몰아주기를 한방에 해소하게 됐다. 다만 추후...

2018-03-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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