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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대림산업 여수공장 법 위반 1002건 적발

정부는 이 중 442건은 사법처리키로 하고 508건에는 총 8억4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1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여수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이 같은 문제를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독결과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1002건 중 442건은 사업주를 사법처리(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13-04-09 06:00
노동부, '폭발사고' 대림산업 여수공장 특별감독 실시

적발된 법 위반사항은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특별감독과 함께 안전보건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병행해 사업장내 안전보건 취약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 안전보건진단명령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통해 법 위반내용과 사업장내 유해ㆍ위험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2013-03-18 20:54
금감원, 불공정 채권추심 제재 강화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업과 및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추심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관련 내규도 정비토록 철저히 지도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법률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시 불공정...

2013-03-05 12:00
서울시, '오염물질 배출' 차 불법도장 51곳 적발

서울시는 불법 도장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소 51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곳 중 8곳만 허가 업소로, 나머지 43곳은 무허가로 운영해왔다. 시는 적발한 51곳 중 47곳은 형사입건, 3곳은 과태료 200만원 부과, 1곳은 행정처분했다. 적발업소 중 흠집제거 전문업소 15곳은 주택가나 도심에...

2012-12-28 08:07
대형 투자은행 설립 ‘물거품’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CCP는 주요 20국(G20) 정상회의 합의에 의해 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국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해서는 청산회사를 통해서만 청산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이미 시행 중인 개정 상법에 맞춰 자기주식 취득 허용 관련 규정 등을 정비했...

2012-11-20 15:21
[전문]안철수 “정권교체와 정치개혁 모두 이루겠다”

또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습니다.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입니다. 그 원칙에 따라 검찰을 개혁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겠습니다. 전쟁과 가난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독재 하에서도 우리 국민은...

2012-10-07 11:30
노인복지법 등 1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공보의 보수지급주체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2012-09-28 07:43
정기국회 내일 개회…대선 정치공방에 민생 뒷전 우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선 공약의 입법화와 실천 ▲국회 쇄신 관련법의 처리 ▲폭력없고 안전한 사회만들기를 위한 법률 정비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발표한 경제민주화 법안과 복지법안의 입법을 밀어부칠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모두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등에서 정책이 유사한 만큼 이를 차별화하는 입법전쟁이 불가피할...

2012-09-02 10:36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주민분담금 공개실태 점검

이후 일정기간의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공개를 하지 않는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감독명령을 발동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정분담금 공개시행 1년 만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58개 구역이 공개해 정착단계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번 집중 점검을 시작으로 앞으로 분담금 공개...

2012-05-30 07:44
고리 원전 은폐 발전소장 주도…사법기관 고발등 엄중 문책

이에 사법기관 고발 등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또 블랙아웃 원인은 인적오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2월9일 발생한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로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당일 보호장치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감독자의 지시와 절차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해 인적오류로...

2012-03-21 14:34
신충식 농협금융 회장 “은행·비은행 동반성장 할 것”

출범 이후 농협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전에는 농협법을 적용받아 특정 회사에 15% 이상을 출자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았다. 신 회장은 조직의 안정화도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의 조기 구축으로 그 동안 소홀했던 사업추진 태세를 하루 빨리 정비해 경영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구조개편 성공여부와...

2012-03-02 11:17
교과부, 학교폭력대응 매뉴얼 배포한다

우선 매뉴얼은 학생ㆍ학부모ㆍ교사용이 먼저 보급되며 매뉴얼에는 학교폭력의 발생 흐름에 따라 징후 파악, 신고 접수, 초기 대응, 조사 및 면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사법처리 진행시 대처,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요령이 담긴다. 과거에도 교과부는 2008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09년 법무부와 공동 제작한...

2012-02-12 12:17
4·11 총선 출마 예상자 명단(전국)

상주지원 사법보좌관) 박두필(64·무·전 도의원) 정송(57·무·전 경북도 기획관리실장) ◇ 문경·예천 = 이한성(54·한·의원) 이상원(61·한·크라운출판사 회장) 홍성칠(54·한·변호사 최영록(46·민·정당인) 김수철(63·미·동국대 객원교수) 신현국(60·무·전 문경시장) ◇ 경산·청도 = 최경환(56·한·의원) 김성준(44·한·정당인) 김준목(48·한...

2012-01-24 12:18
[2011 변호사법률상담] 박성렬 변호사가 말하다, 레드 오션의 부동산 투자를 블루오션으로!

박성렬 변호사는 2001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3년간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고 2004년부터 법무법인 화현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현은 기업법무와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으로 인지도가 있는 로펌이다. 따라서 종래에는 박성렬 변호사 역시 IT 및 국제 관련 기업법무를 주로 담당하여 오던 중, 최근 건설회사 자문을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2011-11-30 13:28
천공기 넘어진 공사현장에 무슨 일이(?)

경찰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대책 상 미비점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를 관련 법규에 따라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천공기 운전기사 박모(50)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천공기의 균형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길을 지나던 에쿠스 차량 운전자 최모(58)씨를 숨지게 하고 3명을...

2011-11-17 19:27
서울시 불법도장 일삼는 車정비공장 59곳 적발

서울시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동차 정비공장 100여 곳을 집중 단속해 총 59개 업소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무허가 51곳, 허가 8곳) 가운데 52곳은 형사입건, 6곳은 과태료 200만원, 1곳은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업체당 하루 1~10대를 1~3마력의 공기압축기로...

2011-11-17 13:59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형사, 법인회생, 종중 소송 전문 이재진 변호사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 변호사의 도움은 절실하며,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오히려 종중의 관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에겐 하나의 사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인생이 될 수 있어… ‘변호사에겐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데 매우 신중하다....

2011-10-31 16:56
금감원 "대부업 직권검사 사전예고제 추진"

한편 대부업 이용자 보호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광고시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다단계 대부 중개행위 금지, 중개수수료 5% 상한제 등의 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히고, 제도개선 방향에 맞춰 대부업계가 광고내용 정비 및 광고횟수 축소, 차입자별 대부금리 차등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소비자금융 육성을 위한 제도...

2011-10-05 15:00
한상대 “친북세력 뿌리 뽑도록 철저히 수사 하겠다”

한 내정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그동안 북한과 연계된 간첩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실적이 미진한 것이 맞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 역량 약화도 (수사 실적 미진의) 한 이유로, 그동안 공안 역량이 약화돼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이제는 그런 일이 없고 공안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체제를 정비해...

2011-08-04 22:47
"서민복지 개선ㆍ확대…일자리 창출 역점"

그는 또 내년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지금까지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다"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주민 의사를 물어 다수가 원한다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0---허남식 부산시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더 노력하는 한편...

2010-12-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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