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일 개회…대선 정치공방에 민생 뒷전 우려

19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3일 열려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는 제18회 대통령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이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표면적으로는 ‘민생국회’를 공헌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당의 대선후보 검증 등 대선전에 함몰되면서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주요 현안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 ‘총선공약’ 입법화 총력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공약’과 대선읖 앞두고 공헌한 민생법안을 놓고 치열한 입법전쟁을 공언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쇄신국회’를 실천하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11 총선 공약의 입법화에 당력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9대 국회는 과거와 달리 일하는 국회, 쇄신국회가 되도록 하자고 약속했다”며 “18대 국회보다 생산적이고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선 공약의 입법화와 실천 ▲국회 쇄신 관련법의 처리 ▲폭력없고 안전한 사회만들기를 위한 법률 정비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발표한 경제민주화 법안과 복지법안의 입법을 밀어부칠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모두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등에서 정책이 유사한 만큼 이를 차별화하는 입법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에워싼 척박한 언론환경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독주와 결정으로 정책이 유사해 보일 뿐”이라며 “입법대결을 통해 차이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인준·공천헌금 갈등 = 이번 국회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를 벌였던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를 거여야할 후보자는 대법원장몫인 김창종 대구지방법원장·이진성 광주고등법원장, 국회몫인 안창호 서울고검장(여당 추천)·김이수 사법연수원장(야당 추천) 등 4명이다.

대법원장몫인 김·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국회몫인 안·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각각 검증을 받는다.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 목영준 헌법재판관 후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는 특히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낸 안 후보자의 인준을 놓고 갈등을 을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이 그를 추천하자 민주당은 비판이 쏟아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공안통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안 후보자는 그다지 결점이 없는 인사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국회의원인 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도 넘기 힘든 산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소속의원 15명씩의 서명을 받아 이들의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성급하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밖에 4·11 공천헌금 의혹,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 등을 놓고도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대선후보 검증…대선 각축장 = 대선이 가까워 올 수록 여야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문제를 파고들며 전방위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통해 MBC 대주주인 정수장학회 문제, 정무위원회에서는 박 후보의 동생인 박지만씨 부부의 저축은행 연루의혹 등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주 대정부질문에서부터 정수장학회 문제를 집중 질문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정수장학회나 저축은행 사태 등을 앞세워 ‘박근혜 때리기’에 나설 경우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이 공보단을 신설해 언론인 출신들을 대거 투입한 것도 ‘네거티브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하면서 한편으로 야권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공식 확정되고 범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인 안철수 성루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 행보에 본격 나설 경우 이들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한 정치 전문가는 “여야가 정기국회 초반부터 세게 붙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민주당 후보 선출과 안 원장 출마 시점을 계기로 여야간 대권다툼이 본격적으

로 불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감사·예산심사 부실 우려 = 정기국회가 대선후보 검증으로 갈등이 깊어질 경우 10월 5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와 11월 22일 처리한 새해 예산안 심사도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이명박 정부를 청산하는 국감’으로 규정하고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등에서의 실정을 최대한 드러내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야당의 무차별 정치공세는 막아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부 상임위를 중심으로는 새누리당 박 후보를 검증대에 올려놓겠다는 야당과 이를 차단하려는 여당의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이달 말 결정되는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원장의 단일화 여부, ‘박근혜 선대위’ 출범 등으로 선거전이 절정에 이르는 시점에 국정감사가 치러지기에 정치공방으로 흐를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 심사는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서둘러 마무리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11월 2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