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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템플턴투신 현장검사 종료…공시의무 해당 여부 ‘주목’

그러나 금융감독정책 목적에서의 법 해석과 실제 사법절차 과정에서의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금융위 고시 중에서도 별표에 따로 해석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조차 모호하다면 금감원 제재 후 템플턴투신 측이 취소 소송을 걸어 다툴 때는 다른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것”고 말했다. 해당 부분의 법 적용이 모호하다면 현재 해외...

2018-08-16 18:12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그러나 최근 연일 폭염이 계속되자 올 1월 원전 예정 정비 등으로 57%에 그쳤던 원전 가동률을 이달 들어 70%로 끌어올렸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우리가 에너지 수급을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각인시켜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정부는 탈원전의 대안으로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제시했지만, 환경 파괴와 경제성...

2018-08-06 10:50
국토부․서울시,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시장 안정에 협력 강화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두 기관 간에 공유․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서울시(자치구 포함)-한국감정원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포함)해 불법 청약․전매․거래행위,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2018-08-03 11:31
국토부, 8․2대책 기반 주택시장 안정 역점···“필요시 추가대책 내놓을 것”

이를 위해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하고 국토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8.2대책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여부도 점검하고 필요 시...

2018-08-02 09:49
양승태 사법부, 법무부 빅딜 검토 "영장 없이 체포, 검사장 확대"

사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상카드로는 △영장제도 개선 방안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 정비 및 증거능력 인정 확대 방안 △검사장 자리 증설 방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검사 보임 △법무연수원ㆍ사법정책연구원 교차 파견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영장제도 개선 방안에는 영장 없이 체포 활성화 및 체포 전치주의 도입 방안이 거론됐다. 현재 법관에...

2018-07-31 18:16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변화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스스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겸허하게 살펴야 한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은 검찰 개혁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하면서부터 ‘투명한 검찰’로의 변화를 추진해 온 문 총장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2018-07-27 14:34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28일 국회에 따르면 원 구성 완료 후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통과가 추진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경제 집중을 해소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두고 다툴...

2018-06-28 10:26
롯데건설의 승부수, 혹은 무리수...“시공사 선정되면 '확정이익 보장제'로 3천만원 지급”

현행 도시정비법 132조에는 도시정비 사업의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지급 논란 당시에도 해당 조항에 근거해 건설사가 시정조치를 받은 만큼, 이와 유사한 롯데건설의 보증금 지급 역시 사법당국에 의해...

2018-05-04 10:11
[이슈&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다만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이 법에 맞게 행사됐는지를 판단하는 곳은 법원입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김용석(55·사법연수원 16기) 원장을 만나 개원 20주년 의미와 소감을 들었다. ◇ “기업과 국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 김 원장은 법원이 기업과 국가 사이에 있는 ‘중재자’라고 했다. 기업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

2018-04-27 10:00
[이슈&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도시정비법에서 대략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행정기관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재건축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금을 세금으로 환수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2018-04-06 10:35
[이슈&인물] “미투 운동, 결국 인간 존엄의 얘기…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해야”

또 이 의원은 “야권 진영의 정비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안 위원장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의 경쟁력에 대한 물음에 이 의원은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형편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견제되지 않고 폭주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를...

2018-03-23 10:36
[근로시간 단축]기업들 법적 대응 분주...로펌 수임경쟁 치열

◇ 교대제·유연근무제 도입 고민..."미리 준비해야" 전문가들은 당장 개정안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바른에서 노동사건을 주로 하는 김치중(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 나누기'나 '인간다운 삶 보장' 등을 위한 사회 전체 목표를 수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법을 엄정히 집행할...

2018-03-22 10:00
EU, 5월부터 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무방비 외국기업들 비상

유럽에서 사업을 하거나 유럽 시민을 고용하는 등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보호체제 정비 등을 촉구하는 것으로 위반 시에는 최대 연간 글로벌 매출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266억 원)라는 거액의 벌금을 물린다. 이메일 주소와 신용카드 정보 같은 개인정보를 역외에 있는 제3자에게 열람시키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2018-02-18 12:43
“용기 낸 김에 여성의 존엄성 지키자”

신 의원은 “저희가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철저히 (이번 사건을) 따지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단을 만들었으니, 조사단 활동을 보면서 사후에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는 더 많은 성추행이 만연하고 있으므로 이를 줄이는 방안과 예산투입, 제도정비 등을 추진하려 한다”고...

2018-02-05 10:45
서울시 "재건축 등 개발이익 철저히 환수…정비사업 속도조절"

정 국장은 "지난해부터 각종 현안을 논의해 온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 협의 TF회의'를 조만간 개최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또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조절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는 서울시의...

2018-01-25 14:55
국토부, “강남4구 재건축부담금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 예상”

향후 재건축 부담금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도시정비기금에 전입돼 해당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책자로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2018-01-21 11:00
법무부 '탈검찰화' 검사장급 인사…대검 강력부장 고기영

(53·사법연수원 23기)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대검찰청 강력부장에 전보하는 등 검사장급 인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일부터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 측은 이번 인사가 직무대리 체제를 해소하고, 주요 보직에 검사가 아닌 고위공무원단을 보임하는 등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체제 정비의...

2018-01-15 15:24
낙태죄 폐지 공론화… 의료계 찬반 첨예

게다가 이 문제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국회, 헌법재판소 등 행정·입법·사법부가 모두 관련된 사안이다. 위헌 여부는 헌재에서 가리고, 국회는 공청회 및 입법 과정을 통해 제도를 고친다. 이 때문에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을 준수하면서 정부가 내놓는 결정을 따르자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의료계는 찬반 양측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낙태 수술과...

2017-11-27 14:58
현대모비스-사법기관, 車 모조부품 합동단속… 국내 11개 업체 적발

현대모비스는 사법기관과 함께 ‘자동차 모조부품 합동단속’을 실시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수원서부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과 협조해 2월부터 단속을 벌여왔다. 검거된 16명 중 5명은 구속 기소됐다. 주모자 2명은 각각 1년 6개월과 1년 실형이 선고됐다. 8명은 벌금형을 받았으며 3명은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이 추정한...

2017-11-16 10:52
140여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쟁점법안은 빼고

이날 본회의에는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와 자구 수정을 마쳐 가결된 법안 135개의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우선 경제관련 법안으로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쏟아낸 각종 규제를 실제 시행하는 데 필요한 후속 조치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오피스텔 전매·분양...

2017-09-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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