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 보완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사는 임원 중 불완전판매, 횡령, 배임 등 영역별로 관리책임자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내부통제 기준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중 핵심은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라임펀드 사태 후 수익 악영향, 비이자이익 확대가 관건
신한금융은 지난 2년여간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홍역을 치뤘다. 이로 인해 피해보상 여파로 수익에 악영향이 있었다.
올해는 증가하는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 관리가 핵심 과제다. 미국 은행 파산 사태가 겹쳐 당국이 강화된 충당금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각 금융 계열사별 부동산...
또,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금소법상 판매·중개업자 규제도 적용한다.
예금중개 서비스로 과도한 머니무브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회사별로 플랫폼을 통한 판매비중 한도가 제한된다. 과당경쟁 등 방지 측면에서 금융회사별로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일정 범위에서 플랫폼을 통한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은행은 5%, 기타 회사는 3%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
위해서는 다수의 플랫폼 간 경쟁, 은행 외 저축은행 등의 적극 참여,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금중개 서비스 운영 시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과도한 머니무브로 시스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향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부당 대출모집, 여·수신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질서 저해행위 근절 및 부당·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이날 설명회는 1․2부로 나누어 금융감독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과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등 양방향 소통의 형태로 진행했다.
박상원 금감원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는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이는 결국 한국의 보험 판매 방식과 내용이 불완전하며 완전판매를 위한 보험상품 설명과 약관 및 자필서명 등 정도영업을 위한 보험사 및 보험설계사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결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자료를 보면 2022년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총 4만4333건으로...
하나증권은 지난해 8월 26일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을 사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게 최대 주주 결격 요인이 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2월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해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상 심사대상과 관련한 소송이나 검찰청, 금감원 등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심사를...
실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DLF 불완전 판매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받고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DLF 사태로 받은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라임사태와 관련해선 문책경고를 받았다.
31일(예정) 주총을 여는 농협금융의 경우 7명의 사외이사 중 4명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이 48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들의 불완전판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게 유죄를 판단하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은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닥사에 코인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닥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말은 많지만, 어쩌겠냐”면서 “사실상 갖춰져 있는 곳이 닥사밖에 없고, 불완전하지만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거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해소를 목적으로 대형 GA의 취약한 내부통제체계에 주목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 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준법감시인의 모집 등 영업활동 종사를 금지하되,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영국의 예금보험기관인 FSCS 는 금융소비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증권 불완전판매, 주택금융, 상조회사, 연금 불완전판매 등으로 보호 범위를 계속 확대해왔다.
유 사장은 “영국처럼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통합예보기구로서 예보가 할 수 있는 일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이에 △주식·주가지수 외 기초의 복잡한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 △불건전한 파생결합증권을 판매사가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위·수탁사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등이 발생해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규정 개정을 통해 △주식·주가지수 기초...
상담원과 고객의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STT를 활용해 고객 유입 패턴의 다각도 분석을 할 수 있게 됐고, 사전 불완전 판매 방지 등 업무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 SK증권 측 설명이다.
최석원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는 “AICC 구축으로 고객 고충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최적화된...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6일 금감원이 최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판매한 생보사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생보사가 설명의무 이행 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2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사가 ‘저조’했다.
특히, 민원...
금융감독원은 IBK투자증권이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 했다고 판단하고 기관 경고와 과태료 12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 관련 직원 9명은 감봉 등 징계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 구조 및 투자 대상 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탓에 각 영업점...
내부통제 적정성,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집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재 중심의 검사에서 개선을 위한 검사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사 업무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검사로 전환한다. 또한 제재 여부 판단이 곤란한 사안은 주의 환기 후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후 대응식 검사에서 사전 예방적 검사로 바뀐다. 금융사의 사전적 점검 및 자율적 개선...
교보생명은 정확하고 빠른 보험가입처리와 선도적인 불완전판매 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인공지능(AI) 컨택센터(AICC)를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AICC는 쉽게 말해 AI 기반 고객센터를 의미한다. 이번 컨택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콜센터 통합 상담 시스템과의 연계로 모바일, 상담원 등의 타채널 업무처리와의 업무 중복을 줄이고, 고객이 시간과...
9% → 2022년 45건·9.4%) 대폭 감소했다.
재단은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펀드를 추천하는 등 불완전판매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판매직원이 설명의무를 더 충실히 준수하여 금융소비자가 올바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판매회사 자체 점검 및 완전판매 교육 강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