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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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시민복지기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시는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으로 추정되는 서울시민 50만 명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1만 명에 불과해 약 29만 명의 빈곤층이...

2013-06-24 13:26
동작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1600명 혜택

선정 기준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60% 이하, 재산은 1억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다. 정부가 규정한 5인 가정 최저생계비는 183만2482원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민기초 수급자의 1/2 수준의 생계급여와 국민기초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가 지급된다. 거주지...

2013-06-14 11:16
이진섭·균도 부자(父子) ‘제주~서울’ 세상 걷기 완주

이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로 규정된 부모나 자녀가 있을 경우 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득이 전혀 없어도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이씨는 자신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혼자서는 배변도 못 하는데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한 달 60시간, 하루로 치면 2시간밖에...

2013-06-13 14:56
13년만에 기초생활보장제 전면 개편…빈곤 사각지대는 ‘여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생계급여ㆍ주거급여 등 현금급여가 줄어들고 그 외의 개별 급여만 늘려 전체 수급자 규모만 늘리는 방식”이라면서 “그동안 정부에서 부양의무제 기준을 몇 차례 완화했으나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없었다. 일부 완화하는 수준이 아닌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2013-05-14 19:47
참여연대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 구체성 떨어져" 비판

부양의무자 소득 조건이 완화된 점에 대해선 "올바른 방향이지만 대다수 비수급 빈곤층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117만명 가운데 어느 정도를 제도권이 포괄할 지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2013-05-14 19:01
기초생활보장제 대수술…기초생활보장 대상자 80만 명 늘린다

지금은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185% 선이었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14일 보건복지부 발표로는 정부가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13-05-14 17:42
[미리보는 조간경제지]박근혜 대통령, 북한 리스크 잠재우기 위해 팔 걷었다 外

… 1분기 세계 출하량 사상최악 △경제종합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기초수급 7만명 혜택 - 국민연금 2만7000명 탈퇴했다 - '세파라치'로 차명계좌 탈세 잡는다 △금융·재테크 - 위기의 자영업자 "빚탈출 SOS" - 금감원 "잇따른 농협 전산사고는 취약한 IT 지배구조 때문" △기업·증권 - 연비 잡으려… 친환경 타이어가 굴러온다...

2013-04-11 21:00
복지부 2013년 첫 연두보고, 지난해와 뭐가 달라졌나

복지부는 기초수급자에 집중된 급여체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넓고 복지에 안주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별 급여별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전부 또는 전무의 급여체계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는 급여체계 개편방향을 올해 4월에 확정하고 하반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

2013-03-21 10:00
진영 장관,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피력…담뱃값 인상은 신중

진 장관은 14일 복지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부양의무자 제도에 “노인복지관 자주 가는데, 이 문제를 꼭 해결해달라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는 만큼 재정이 허락하는 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거제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수급 탈락 통보를 받은 할머니가 음독자살을 한 사건 이후로...

2013-03-14 18:44
‘아차! 놓친 2012 연말정산’ 추가 환급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2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11) 이후 3월12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 3년과 고충민원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8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2013-03-12 08:25
KDI “노인빈곤율, 자녀 동거여부 따라 3~4배 차이”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자녀의 경제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경제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지원의 우선순위를 크게 왜곡하는 결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30개국의 평균...

2013-02-21 14:00
[거리로 나온 장애인]사회적 편견에 한번, 정책 헛구호에 두번 좌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10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MB정부 가짜복지 송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자산 조사를 강화해 빈곤층을 벼랑으로 내몰았다”며 “장애인에게 절실한 활동지원 예산을 늘려주기는커녕 해마다 예산이 삭감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년 동안 정부 예산 ‘찔끔’...

2013-01-31 11:33
[거리로 나온 장애인]엄마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격 박탈

현행법상 직계1촌 이내의 혈연관계나 배우자(부양의무자)에게 일정 소득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급비와 활동보조 지원은 이들 부부에게 생존의 문제다. 정씨는 부양의무제에 걸려 지원이 삭감될까봐 남편과 따로 사는 것을 택했다. 그나마 정씨는 정부 지원을 받아 사정이 나은 편이다. 같은 뇌병변 1급 판정을 받은 조모(43)씨는 수급자에서 아예...

2013-01-31 11:32
`공약재원 과소계상' 논란..인수위 정면 돌파하나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에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2배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혜자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등 민주당의 총선공약을 상당수 끌어왔다. 저소득층 분유·기저귀 12개월 지원,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모든 중·고교 스포츠강사 배치, 학자금 대출이자 탕감, 비정규직 200만명 고용·연금보험료 정부 지원 등도 대거 추가했다. 재정부는 이들 공약을...

2013-01-20 10:15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본격 운영

만일, 6월 이후 과다공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가산세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과다공제자가 다수 발생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해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한 후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자 3만8000명으로부터 293억원을 추징했고, 기부금...

2013-01-15 11:58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중산층 70%로 늘리고, 성장 과실 골고루 나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을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소득 환산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최저생계비의 120%로 돼 있는 차상위계층의 기준도 ‘중위소득의 50%’로 고쳐 잠재적인 빈곤 위험 계층 보호에 나선다. 보육에 있어선 확실한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비 문제도 덜어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0~2세 영아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2012-12-28 13:41
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하다 Q&A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Q.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A.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여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2012-12-12 07:04
발달장애인 아들과 도보 대장정 "세상을 걷다"

이어 “균도는 1급 장애인이지만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한 달 60시간밖에 받지 못한다”며 발달장애인 법 제정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했다. 이씨는 또 힘들었던 대장정 성공이야기를 전했다. 특히 직장암 초기인 이씨와 4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균도씨에게 지난 여정은 남들보다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응원 덕분에 힘을...

2012-11-23 16:20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③ 복지분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노인 의무고용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다만 장애인 등록제는 유지해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질적으로 폐지해 절대적 빈곤에 놓여 있는데도 수급대상자가 되지...

2012-11-11 20:05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② 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확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최저생계비 책정을 상대빈곤선 기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 문재인 후보는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와 이를 위해 필요한 공공인프라를 강화해 민생을 지키겠다”며 “돌봄, 의료, 요양, 교육, 주거 등 5대 민생지출은 중산층조차 버거운 상태로 민생지출을 절반 수준으로...

2012-11-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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