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 구체성 떨어져" 비판

참여연대가 14일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단순 수급권자만 늘리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능력자를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최저생계 담보는 위험하다"며 "열악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수급 박탈은 이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양의무자 소득 조건이 완화된 점에 대해선 "올바른 방향이지만 대다수 비수급 빈곤층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117만명 가운데 어느 정도를 제도권이 포괄할 지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