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피력…담뱃값 인상은 신중

입력 2013-03-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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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개발 좌초는 오세훈 전 시장 책임” 지적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고려할 부분이 많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진 장관은 14일 복지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부양의무자 제도에 “노인복지관 자주 가는데, 이 문제를 꼭 해결해달라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는 만큼 재정이 허락하는 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거제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수급 탈락 통보를 받은 할머니가 음독자살을 한 사건 이후로 연락조차 되지 않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진 장관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 지난 2004년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에 찬성했으나 서민의 기호품이라는 문제와 물가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높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 것과 달리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용산개발사업 부도 사태에 대해서는 “용산 코레일 땅만 재개발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오세훈 전 시장이 주민들과의 상의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서부이촌동까지 개발계획에 포함시켰다”면서 “용산개발은 오 전 시장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용산에서 2004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2012년 총선까지 내리 3선을 했다.

장관 내정 과정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내정자 발표 전날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직접 연락받았다”며 “(대통령에게) 전문성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했더니 잘할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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