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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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범위 대폭 확대…74만명에서 132만명으로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특징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계, 주거, 의료...

2015-04-14 08:18
[세종 포커스] 월소득 173만원 이하 가구 임차인에 최대 34만원 지원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현행은 중위소득 33%였지만 기준이 상향된 것이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의미하며,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순위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2015-04-09 11:00
[연말정산 보완대책] 연말정산 대책 '내달 재정산' 혼란 없을까

또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관련 업무에 협조해야 하는 기업들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재정산 업무에 인력과 비용을 또다시 투입해야 하므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만 기업 경리팀을 통해 요청하는 방식으로 큰 무리없이 재정산이 이뤄질 것...

2015-04-07 09:48
더주고 깎이고...'13월의 세금' 되버린 연말정산

등이 케이스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 발표와 달리 환급액이 적은 사람이 많고, 이전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된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개별 케이스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 "내달 10일께 국세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으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취합해야 전체적인 판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2-26 07:25
인권위, 이혼한 어머니 보호자자격 배제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보호의무자에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이 포함된다. 하지만 A병원장은 김씨가 입원할 당시 아버지로부터 입원동의서와 함께 '이혼 사유로 아버지만 보호의무자로 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받고 어머니에게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입원 이후 김씨 어머니의 생존...

2015-01-12 10:24
[새해 달라지는 것 - 보건ㆍ복지] 모든 음식점서 금연…담뱃값 2000원 올라

여기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지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영유아 보육료도 오른다. 0∼2세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돼 만 0세의 경우 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2014-12-28 18:20
‘그것이 알고 싶다’,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다룬다

부양의무제 때문에 아들이 혜택을 받기위해 부양의무자인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 한 남성은 관공서 측으로부터 수급을 받기 위해 딸과의 관계를 절연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지난 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14000여 명 중 경제생활 문제로 죽음을 택한 이들은 무려 2460명이다. 4년 6개월간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온 사람...

2014-12-20 12:28
‘그것이 알고 싶다’,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아버지 빚 때문에 취직도 못해"

부양의무제 때문에 아들이 혜택을 받기위해 부양의무자인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 한 남성은 관공서 측으로부터 수급을 받기 위해 딸과의 관계를 절연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지난 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14000여 명 중 경제생활 문제로 죽음을 택한 이들은 무려 2460명이다. 4년 6개월간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온...

2014-12-19 14:18
국회 본회의 통과 '송파 세모녀법'이란?…생활고 비관자살 다신 없도록…

‘기회균등’과 ‘미래세대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장애용구 구입비 등 필수 생계비가 더 필요한 만큼 소득·재산 기준을 일반인보다 더 낮춰 부양 능력을 따지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했다.

2014-12-09 21:55
‘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생활고 비관자살 앞으론 없어질까

‘기회균등’과 ‘미래세대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장애용구 구입비 등 필수 생계비가 더 필요한 만큼 소득·재산 기준을 일반인보다 더 낮춰 부양 능력을 따지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했다.

2014-12-09 19:11
국회 오늘 본회의… 관피아방지·세모녀법 등 138건 처리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인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복지 관련 법안들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2014-12-09 09:09
[종합]375.4조 새해예산안 국회 통과… 담뱃세 인상안 등 부수법안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정부가 제출한 8조7000억원에서 8조8000억원으로 1000여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당초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려 220억원으로 확대하고, 경비·단속직 근로자의 대량해고...

2014-12-02 22:34
복지부, 내달부터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 지원

주요 조사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과 가구 내 주소득원이 실직하거나 질병이 발생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집중 발굴 기간에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보호 대상자를 찾아나서는 작업 이외에도 민간복지단체와 주민이 보건복지콜센터(☎129)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2014-11-27 17:30
복지부, 세모녀 법 교육비 예산 440억이라더니…확대재정 1544억원 나머지는 교육청 부담?

25일 복지부와 각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여야가 기초생활수급제도 가운데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키로 합의하면서 새롭게 교육급여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40만명 가량이다. 당초 복지부는 이에 따른 내년 예산이 44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증가하는 예산은 154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이처럼 예산을 낮춰서 발표한...

2014-11-25 08:16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세 모녀 사건이란?

여야는 우선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기존 212만원에서 404만 원으로 완화해 자녀 등 부양의무자 소득이 이 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기초 생활수급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한꺼번에 지급해 왔던 급여를 생계와 주거 그리고 의료와 교육 등으로 기준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2014-11-18 12:08
바뀌어도 ‘세모녀’는 혜택 못받는 기초생활보장법, ‘반쪽 법안’되나

정부와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마지막 쟁점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안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는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면 7가지 해당하는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어 근로 의욕을 꺾는 등의 부작용이 일자...

2014-11-18 11:28
기초생활보장제도, 15년 만에 개편…내년 기초생활 급여 대상자 220만명

현행 최저생계비 두 기준이 각각 212만원, 346만원선인 것과 비교해 부양의무 기준이 상당히 완화된 셈이다. 특히 교육 급여는 기회 균등과 미래세대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장애용구 구입비 등 필수 생계비가 더 필요한만큼, 소득·재산 기준을 일반인보다 더 낮춰 부양 능력을 따진다.

2014-11-18 08:19
[상보]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21일 전체회의서 의결

여야는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 개념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고 장애 관련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을 낮춰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가구원 수에 중증장애인 수를 추가한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복지위는 애초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대상에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난 뒤의 소득을...

2014-11-17 20:52
‘세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진통 끝에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 기준을 현행 212만원(4인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14-11-17 20:43
여야, ‘세모녀법’ 잠정 합의

여야는 세모녀법을 두고 오후 내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을 얼마나 완화할 것인가를 두고 진통을 겪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212만원(4인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11-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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