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75.4조 새해예산안 국회 통과… 담뱃세 인상안 등 부수법안도

한-캐나다, 한-호주 FTA 비준 동의… 가업상속 세제 완화법은 부결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건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4명이 발의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 표결을 통해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새해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국회는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이자액 333억원과 대체사업 4731억원 등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편성했다.

또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료 3% 인상에 따라 450억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보다 2만원 인상해 월 17만원 지급하고 교사겸직 원장수당(월 7만5천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보다 179억원을 증액, 1522억원을 마련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운영비 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83억원이 늘어난 252억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정부안에는 없었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298억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저귀·조제 분유 구입 비용 50억원을 편성했다.

FTA(자유무역협정) 및 쌀 관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을 정부안보다 500억원 늘려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지규모화 매매지원단가를 3.3㎡당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올리며 이모작직불금 단가를 ㏊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정부가 제출한 8조7000억원에서 8조8000억원으로 1000여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당초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려 220억원으로 확대하고, 경비·단속직 근로자의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1인당 분기별 18만원) 지급을 51억원 늘려 54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속도로 등 SOC 투자를 정부안보다 4000억원 증액해 24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산업활성화 및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R&D 투자를 700억원 추가해 1조5245억원으로 늘렸다.

또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3141억원),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정부안에는 없던 노후병영생활관 시설지원 예산 230억원과 부대 잡무의 민간용역 전환 예산 70억원도 확보했다.

반면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및 방위력 개선 사업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250억원,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131억원,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100억원, 수자원공사 지원 80억원 등이 삭감됐다.

또 유전개발사업출자(셰일가스 개발사업) 58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338억원, 해외자원개발(융자) 100억원, 대한석탄공사 출자 100억원 등 자원외교 관련 예산도 대폭 깎였다.

특히 방위산업 비리의 여파로 KF-16 전투기성능개량 630억원을 비롯해 아파치헬기(AH-64E) 사업 600억원, K-11 복합형 소총 사업 181억원, 차기군위성통신체계(R&D) 사업 300억원 등도 큰 폭으로 삭감됐다.

한편 여야는 새해예산안과 함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3개도 통과시켰다. 부수법안 중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중견·중소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은 부결됐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5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한-캐나다 및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아랍에미리트 군 교육훈련 지원) 등 모두 25개의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