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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손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DB손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이번에 출시한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기술의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법률대응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이 상품은 특허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 시 납입하게...
    2022-05-03 09:24
  • [특허, 톡!] 특허기술과 소비자보호, 뮤직카우의 경우
    [특허, 톡!] 특허기술과 소비자보호, 뮤직카우의 경우
    제재대상이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한다. 특허 받은 금융기법이라 해도, 금융시장에서 작동하려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특허제품이나 방법이 진입하고자 하는 각 영역에서 참여자를 보호하는 모든 법에 해당되는 논리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5-02 05:00
  • [특허, 톡!] 등록된 상표라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특허, 톡!] 등록된 상표라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불사용취소심판으로 상표권이 취소되면 상표권자는 3년 동안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수 없다. 다만, 2013년 개정 상표법에서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에게 부여되던 6개월의 독점적 출원기한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이전에 동일·유사한 상표를 미리 출원해 놓아야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4-25 05:00
  •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특허법에 명시된 기술 탈취 기업의 벌금은 3억 원 이하다. 중소기업계는 기술 유용 기업과 범죄자에 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재단법인 경청이 지난해 중소기업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영업비밀 유출 기술탈취 권리침해 관련 법률 제도 정책 개선 필요 사항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하지 못한 제재’(46.8...
    2022-04-25 05:00
  • [스페셜리포트] 복잡·다양 기술 유출 범죄...수사 중요한데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 ‘혼란’
    [스페셜리포트] 복잡·다양 기술 유출 범죄...수사 중요한데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 ‘혼란’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기술 유출 관련 법안이 부정경쟁 방지, 특허법, 산업기술유출법 등으로 산재해 있고, 수사 기관도 여러 곳이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일반인 입장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일괄 신고하는 통합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2-04-25 05:00
  • [특허, 톡!] 하동관(河東館)과 수하동(秀河東), 상표권과 사용권
    [특허, 톡!] 하동관(河東館)과 수하동(秀河東), 상표권과 사용권
    이제 대치동 쪽은 하동관이라는 명성에 기대어 결과적으로 남의 상표를 계속 홍보할 것인가, 자신의 상표인 秀河東의 가치를 키울 것인가를 선택할 단계에 온 것이다. 당연하게 후자를 선택한 대치동 쪽은 최근 한글상표 ‘수하동’도 출원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4-18 05:00
  • [특허, 톡!] 캐릭터 비즈니스 보호를 위한 상표·디자인권
    [특허, 톡!] 캐릭터 비즈니스 보호를 위한 상표·디자인권
    대해 디자인권을, 14류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부분디자인 방식으로 화상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였다. 이렇듯 캐릭터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외에도 상표·디자인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디자인권은 존속기간이 20년이지만, 상표권은 갱신등록출원을 통하여 10년씩 계속 연장 가능하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4-11 05:00
  • 셀리버리 ‘TSDT 플랫폼기술 기술수출 협상’ 글로벌 대형로펌과 자문계약
    셀리버리 ‘TSDT 플랫폼기술 기술수출 협상’ 글로벌 대형로펌과 자문계약
    셀리버리는 한국 내 법률자문로펌 법무법인 광장을 주축으로 특허자문기관인 특허법인 리인터내셔설 및 미국의 그린버그-트라우리그와 한미연합협상팀을 구성, TSDT 플랫폼기술 라이선싱 아웃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협상 규모가 커질수록 협상팀에게 지불되는 성공 보수 등의 수임료가 많아지는 보수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성공 시 수임료 규모는 140억 원...
    2022-04-08 10:47
  • [신간] 승리하는 변호사들의 비법…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신간] 승리하는 변호사들의 비법…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로펌(law firm)이란 5인 이상의 변호사들이 모여 조직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을 말한다. 로펌과 변호사. 송사(訟事)에 휘말려본 사람이 아니라면 멀게만 느껴지는 단어다. 하지만 송사는 우리에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의 문제이다. 이 책에는 대한민국 대표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발자취가 담겨 있다. 치열한 법정에서 승소하기 위한...
    2022-04-07 15:04
  • [특허, 톡!] 사후고찰의 오류와 특허의 진보성
    [특허, 톡!] 사후고찰의 오류와 특허의 진보성
    우리 판례도 이 입장에 있지만, 사후 고찰에 의한 확증 편향은 심리학에서도 인정하는 인지 경향이므로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곤 한다. 심사나 심판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이 점을 잘 파악하고 사후고찰의 오류에서 벗어나도록 심사관, 심판관 그리고 법관을 잘 설득해야 실력 있는 변리사로 인정받는 이유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4-04 05:00
  • [특허, 톡!] 우려되는 특허 로열티 법인세 환급 사태
    [특허, 톡!] 우려되는 특허 로열티 법인세 환급 사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허권 사용료를 제품 원가에 반영한 것이 되어 향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여지도 있다. 미국 기업의 천문학적 로열티 수입에 대한 세금은 한 푼도 걷지 못하고, 국내 기업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다.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3-28 05:00
  •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컨설팅…중기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모집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컨설팅…중기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모집
    또 단순 방식으로 진행된 컨설팅을 개선해 경영, 투융자, 디지털전환, 특허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복합적 경영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이후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바우처 금액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참여 분야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최단시간내...
    2022-03-22 12:00
  • [특허, 톡!]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개선
    [특허, 톡!]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개선
    이를 방지하기 위해 14일 기간을 단축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2021년 개정 약사법에서는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시판허가 신청자격 제약사 수가 실질적으로 4개 이내가 되도록 제한하였다. 기간 단축을 해도 자격 제한이 없다면 얼마든지 특허심판 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핵심을 파악한 법 개정이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3-21 05:00
  • [특허, 톡!] 제품 출시 늦어질 땐 '비밀디자인' 제도 활용을
    [특허, 톡!] 제품 출시 늦어질 땐 '비밀디자인' 제도 활용을
    디자인권자의 성명과 주소, 출원일(번호), 등록일(번호), 심사등록 또는 일부심사등록이라는 사실만 공개되고 디자인의 도면, 창작 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 물품 명칭 및 물품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접수하면 등록료 납부 전에 사업화 시기를 고려하여 비밀디자인신청의 필요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3-14 05:00
  • 에스씨엠생명과학 “송순욱 대표 별세…유동성 악화 우려 없다”
    에스씨엠생명과학 “송순욱 대표 별세…유동성 악화 우려 없다”
    특허받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존 3개 파이프라인의 치료 기전 및 임상 바이오마커 확립을 비롯해 치료 기능이 강화된 2세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 노화 및 난치성 질환 등 질환별로 특화된 줄기세포 치료제 R&D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계속해서 회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신...
    2022-03-11 14:50
  • "기술 보호만이 살 길" 삼성전자, 특허 늘리고 대응인력 영입
    "기술 보호만이 살 길" 삼성전자, 특허 늘리고 대응인력 영입
    이 신임 상무는 2000년대 초반 네이버(당시 NHN) 1호 사내변리사를 거쳐 로펌 롭스앤그레이 미국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거친 지적재산권 전문가다. 이는 이른바 ‘특허괴물’(NPE)과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다른 기업들로부터 특허를 사들인 뒤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특허침해 소송전을 벌여 이익을 취한다....
    2022-03-09 14:14
  • [특허, 톡!] 대통령의 특허
    [특허, 톡!] 대통령의 특허
    세계 전자민주주의포럼에서 ‘올해의 톱10’에 선정되기까지 했지만, 노 대통령 퇴임 이후 폐기되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이 전임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을 모두 폐기했듯이(ABC: All But Clinton) 후임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소유인 이 특허는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2025년 8월 16일까지 존속하게 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3-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11:30 특허청 방문(대전)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7:00 UNIDO 사무총장 화상 면담(화상회의) △2022년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시행계획 공고(석간) △통상교섭본부,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신임 사무총장 취임 계기 협력 강화방안 논의 9일(수) △국표원, 중국 등 4개국 수출 애로 해소 추진 10일(목) △산업부 1차관 09:30 병원-의료기기...
    2022-03-06 09:27
  •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미용의료·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올해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선정·검토할 예정이다. 한걸음 모델은 정부가 신사업 제도화와 관련한 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도출하고 상생을 유도하는 사회적 타협 제도를 의미한다. 창의적 아이디어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거래할 수 있는 특허청...
    2022-03-03 08:36
  • 스타트업 육성기관 서울핀테크랩, 지난해 843명 일자리 만들었다
    스타트업 육성기관 서울핀테크랩, 지난해 843명 일자리 만들었다
    기업별 성장 단계에 따라 입주 기간 동안 사업화, 투자, 마케팅, 기술개발, 법률ㆍ특허, 홍보 등 핀테크 전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3시부터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고 지원 절차와 일정, 지원내용 등에 대한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진행한다. 서울핀테크랩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할 수...
    2022-03-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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