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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심의 칸막이식 규제 없애겠다”
    “방통심의 칸막이식 규제 없애겠다”
    이와 함께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는 우물 안 개구리식의 논의에서 벗어나 범국가적 차원에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산업발전을 제약하는 규제로서의 심의가 되지 않도록 심의 방향을 재설정하되 방송통신 콘텐츠 세계화에 발맞춰 국제 표준(글로벌 스탠다드)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0-08-10 14:00
  • 광고 규제 강화 보험사 울상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심의가 강화된 보험사 광고 규제가 홈쇼핑 채널 보험상품 판매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홈쇼핑채널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실적은 총 131억원으로 전년동기 202억원에 비해 35% 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광고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9회계연도 4분기(2010년 1월~3월)에는 홈쇼핑보험...
    2010-07-16 14:02
  • KBS, '블랙리스트' 대신 '출연정지' 카드 내놓다
    KBS, '블랙리스트' 대신 '출연정지' 카드 내놓다
    KBS는 앞서 개그우먼 김미화가 주장한 블랙리스트를 부인하며 "출연을 규제하는 연예인 명단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마약복용 절도 성추문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18명을 대상으로 출연정지 명단을 공개했다. KBS 심의실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KBS측이 공개한 블랙리스트에는 위법을 저지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2010-07-14 10:50
  • 오광록-윤설희-주지훈 등 KBS 출연정지 '이유는?'
    오광록-윤설희-주지훈 등 KBS 출연정지 '이유는?'
    KBS 심의실 내 방송출연 규제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7월 현재 방송 출연이 금지된 연예인은 총 18명이다. 이상민·곽한구·강병규·서세원·나한일·전인권·정욱·청안·주지훈·고호경·오광록·정재진·윤설희·예학영·하양수·김수연·이경영·송영창 등이 출연 규제 연예인 명단에 올라있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2010-07-14 06:25
  • 송영창-청안-정욱 등 18명 KBS 출연정지 '왜?'
    송영창-청안-정욱 등 18명 KBS 출연정지 '왜?'
    KBS는 "심의실 내 방송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또는 일반인의 방송출연을 규제할 수 있다는 항목이 심사위원회 제6조 '방송출연 규제 및 규제해제' 1항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KBS 심의실 내 방송출연 규제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7월 현재 방송 출연이 금지된 연예인은...
    2010-07-13 11:47
  • KBS가 공개한 출연정지 명단 속 연예인 누구?
    KBS가 공개한 출연정지 명단 속 연예인 누구?
    KBS는 "심의실 내 방송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또는 일반인의 방송출연을 규제할 수 있다는 항목이 심사위원회 제6조 '방송출연 규제 및 규제해제' 1항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KBS 심의실 내 방송출연 규제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7월 현재 방송 출연이 금지된 연예인은...
    2010-07-13 09:37
  • KBS, 출연정지 명단 공개
    KBS는 "심의실 내 방송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또는 일반인의 방송출연을 규제할 수 있다는 항목이 심사위원회 제6조 '방송출연 규제 및 규제해제' 1항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KBS에 따르면 2010년 7월 현재 방송 출연이 금지된 연예인은 총 18명이다. 명단은 이상민·곽한구·강병규...
    2010-07-13 07:06
  • 새 전자금융거래 인증 방법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시중)는 국무총리실ㆍ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31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31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는...
    2010-05-31 14:57
  • '오픈마켓 게임법' 통과 또다시 연기
    게임법 개정안은 2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돼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4월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워졌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게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것은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된 게임 과몰입 규제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청소년보호법도 개정안을 통해...
    2010-04-29 19:43
  • 최시중 위원장 "인터넷 비즈니스 장애요인 해결할 것"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본인확인제도, 위치정보법 규제, 게임사전등급심의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해당 규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만 글로벌화된 사업환경에서 규제가 적용돼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역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해외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2010-04-01 21:02
  • 인터넷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빗장 풀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과 31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주재 당정협의회에서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금융규제를 풀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등 금융기관은 현재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2010-03-31 15:04
  • 인터넷 광고 심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그러나 급성장하는 인터넷 광고에 비해 유해ㆍ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가 없어 소비자 피해도 계속 증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넷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금래 의원은 “인터넷 및 인터넷 광고는...
    2010-03-25 14:56
  • MOIBA “오픈마켓 게임 제도적 개선 필요”
    사전등급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된다”며 “개인 개발자도 자유롭게 게임을 개발해 전세계에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오픈마켓 기본 취지를 고려할 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OIBA는 지난 2008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 발의해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0-03-24 14:30
  • 광고 기준 강화에 손보사 울상
    손보협회 관계자는 "관련 규정은 올해 1월에 변경됐지만 실제로는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심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필요 이상의 규제 강화로 광고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판매채널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로 한 보험사의 경우 5억원대를 기록하던 홈쇼핑보험 판매 실적이 4억원대로 줄어들었다....
    2010-02-25 16:26
  • MB정부 2년, ‘방송통신 규제 완화’에 주력...방통위 자평
    방송분야의 경우 지난해 7월31일 공표된 '방송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규제 개선, SO 겸영규제 개선,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 도입, 방송사업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연장 등을 추진했다. 이로써 80년대 만들어진 낡은 칸막이식 규제를 벗어나 전문성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2010-02-24 12:00
  • 문방위, 방통융합 기본법 의결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08년 12월 발의된 이후 2년만이다. 25일과 26일 법자사법위 자구 수정 절차와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방송통신기본법은 방송법과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된 방송통신 관련 규제와 진흥 업무를 한데 묶은 법이다. 특히 방통위의 설립 취지가 담겨져 있다. 이...
    2010-02-23 16:46
  •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정보 필터링 강화
    무선인터넷 활성화로 스마트 폰 등 모바일 서비스 확대로 불법ㆍ유해 정보가 위험수위에 오르면서 정부 규제 강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열린 ‘2010년 주요업무 운영계획’에서 통신분야 기술발전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심의기반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인터넷이 시간과 장소...
    2010-02-10 14:22
  • 무선인터넷 정보 관리감독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개방망으로 제공되는 496개 CP(Contents Provider)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인터넷 모니터링 결과 모두 75건을 적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또는 시정요구 등 법적인 조치와 함께 사업자 자율정화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성매매 정보와 선정성...
    2010-01-12 14:32
  • 제약업계, 까다로운 의약품광고 규제 불만 고조
    제약업계, 까다로운 의약품광고 규제 불만 고조
    때문에 방송광고의 경우 제품명은 1번만 허용된다. 이밖에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 규제대상이며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나 아동용 잡지 등 인쇄물을 통해 소아용 의약품 광고를 해서도 안된다. 이는 의약품 광고가 '약사법시행규칙' 법규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제약협회 산하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와 광고 심의를 의뢰한...
    2010-01-05 09:24
  • '막말-저질 드라마', 5000만원 과징금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주의’ 이상의 법정 제재를 내릴 때 최고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방송사의 자체 심의를 늘리고 PD 작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 7월 미디어 관계법 통과로 낡은 규제틀이 사라진 만큼 종편 및 보도채널 등 신규 방송사업자를 허가해 방송 시장의...
    2009-12-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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