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규제혁신 신속 추진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과 정의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 규제혁신 관련법 및 신산업육성 등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 이것을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은 북한군의 만행',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은 타살됐고, 조의금을 정의당이 가져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폭행 사건이 자작극이다' 등 가짜 뉴스는 여야 막론하고 모두가 피해자"라며 정부 규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광삼 상임위원과 심영섭 위원이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의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찾아 인공지능(AI) 활용 불법정보 모니터링 기술에 대해 협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방심위는 "아마존웹서비스와의 이번 업무협의를 통해 인력에 의존한 기존 모니터링 방식을 탈피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상 불법정보 규제의 효율성을...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규제 개혁에 국민이 참여할...
네이버가 개인정보 침해, 문서위조, 불법 명의거래·금융 등 기타법령위반에서 2만3620건(75.5%), 불법식의약품 7927건(41%), 권리침해 1608건(54%) 등이었다.
윤상직 의원은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외 포털·SNS 사업자의 자율규제·심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영상물 콘텐츠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업계에서는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 국내 영상물 산업 시장은 2011년 19조9000억 원 규모에서 2015년 26조5000억 원으로 연평균 7.4%씩 빠르게 성장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은 자체 심의만으로 방송되고 이후 VOD로 유통될 때 별도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다. 반면,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유통 전 내용 판단에 기반을 둔 연령 등급분류를 심의한다. 이에 따라 유통 강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보고서는 “영상물에 대해서만 사전등급분류를 강제하는 것은 서비스 간의 규제가 불균형하게...
특히 소비자 지향성 평가사업 개선 권고 과제 6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현행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계약 관행,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연장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외국에선 유럽 등 외국은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 회원 가입 시 약관 동의 절차는 현재 모두 동의 시 선택 사항동...
이달 초 여의도PFV는 문화방송과 옛 MBC 부지를 6010억 원에 매매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의 부지 규모는 1만7795㎡다. 총 매출은 약 1조 2000억 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오피스와 오피스텔, 상업시설 및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건축통합심의를 완료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지금껏 단 한 차례도 합산규제 일몰에 관해 논의나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자동 폐기 수순에 처했다.
협회는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KT는 상한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을 100%까지 장악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바라보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같은 서비스라는 점에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심의 기한이 만료돼 폐기됐다.
온라인 댓글 조작을 직접 처벌할 법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현재 온라인 댓글 조작은 포털 사이트나 기타 기관에 대한 ‘업무 방해죄’로 처벌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업무방해죄는 적용 범위가 넓고 범죄 사실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등 성립 조건이 까다로워 직접 규제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1인 미디어에 대한 최소개입 원칙과 자율규제우선 원칙에 따라 개인 인터넷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방송 제작ㆍ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업자와 BJ를 대상으로 한 심의사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보다 많은 인터넷방송사업자가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먼저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에 대해 김 비서관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며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며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0조 ① 언론ㆍ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통신ㆍ방송ㆍ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차단·삭제하도록 요구한 불법·유해정보 건수에서 미국 야후의 소셜 미디어 '텀블러' 가 1위를 차지했다. 성매매·음란 정보 중 무려 4분의 3은 텀블러 콘텐츠였다. 불법 정보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통하면서 단속의 사각지대를 노렸다.
18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에 방심위가 인터넷...
누구나 네트워크 기반의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상품판매업자가 통신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결합상품을 자기 이름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별정통신사업자는 납입자본금 30억 원 이상, 방송통신기술사 등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송구역별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방송구역을 명시해 법인별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 동등제공 의무를 폐지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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