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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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혼인신고서 써준 20대…대법원, '혼인무효 소송' 패소 확정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은 신고가 있다면 정상적인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혼인신고시 당사자 양쪽이 모두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2016-03-24 05:10
“난폭운전 처벌 강화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먼저 다음 달 4일부터 여행 관련 계약을 민법 계약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킨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여행자에게는 여행 개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사전해제권한이 부여되고, 여행일정이나 숙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여행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정·대금감액·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2016-01-28 19:43
[응답하라 1988 안녕] 성보라-성선우 결혼 힘겹게 한 '동성동본불혼법' 현재는?

그러나 우리헌법재판소는 민법제809조 1항 위헌제정사건(1997년 7월 16일 95헌가 6내지 13(병합))에서 동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 2000년 10월에 국무회의가 의결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서는 민법 제809조를 폐지하고, 아버지쪽 또는 어머니쪽의 8촌 이내 혈족까지만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두었다.

2016-01-17 02:20
'응팔' 성보라·고경표, 결혼 반대 직면…동성동본 때문?

왜 선우가 안 되는지 알지?”라며 성노을 바라봤다. 이에 시청자들은 선우의 성이 '성'이라는 것을 들며 "동성동본이라 그런 것 아니냐"는 추리를 내놓고 있다. 동성동본은 성과 본이 같은 친족끼리의 결혼을 금한 것.1997년 위헌 판결이 내려졌고,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같은 해 3월 31일에 폐지되었다.

2016-01-15 22:12
'부모 잘 모시는 조건으로 집 줬더니'…대법원, 부자간 소송전 아버지 손 들어줘

국회에는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모를 홀대한 경우 증여계약 해제범위를 넓게 인정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장진영(44) 변호사의 제안으로 민병두(57)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부모를 제대로 공양하지 않거나 패륜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기존 요건 외에 부모를 학대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대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5-12-28 07:50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종교인 과세대상 4만6000명…세수 100억대 추정

정부가 23일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소득, 필요경비, 퇴직 소득 등 종교인 과세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신설됐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필요경비 범위 변경 내용 등을 적용하면 종교인 과세 대상은 4만6000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평균 21만7000원 정도다....

2015-12-23 19:27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종교인 비과세 소득, 본인학자금.사택제공이익 포함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종교단체의 범위 등을 설정했다. 앞서 정부는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에선 이에 대한 종교단체의 범위,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소득의 범위, 종교인소득 관련 필요경비 등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종교단체의 범위로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2015-12-23 12:00
[국회경제포럼] ‘불효자식 방지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이유 때문에 독일 민법과 프랑스 민법은 증여를 받은 자가 ‘중대한 배은 행위’를 하거나 ‘학대·모욕의 범죄를 한 경우’ 혹은 ‘부양을 거절할 경우’ 증여를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독일 민법과 프랑스의 민법이 그렇듯 한국의 민법을 개정해 ‘배은망덕 조장법’의 폐해를 시정해야 한다. 일명 ‘불효자식방지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다.

2015-08-26 12:50
궁박? 구거? 어려운 민법 표현 사라진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궁박'은 '절박한 사정'으로, '구거(溝渠)'는 '도랑'으로 바뀐다.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처럼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도 '종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 소멸된다'로 바꿨다. 법무부는 2013년 6월부터 법제처와 민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고, 지난해 9월부터 외부인사 11명으로 구성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5-08-25 14:17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시 이자 모두 돌려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민법상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사업자는 수분양자로부터 받았던 분양대금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존 표준계약서는 분양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질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을 원금에서 먼저 뺀 뒤 이자를 계산하록 했다. 이로 인해...

2015-07-01 17:20
협동조합 비조합원 사업이용 확대...조합부담도 완화

민법 뿐만 아니라 생활협동조합 등 개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엔 정책심의위원회 정부위원 추가 및 민간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회원(조합)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이외에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번...

2015-04-19 12:00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기자회견 '일문일답'

'계도기간'이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시행령도 만들고 할텐데,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을 극복할 수 있을거라고 보나. = 권익위에도 자료를 보낼텐데 권익위가 검토해줄 것이다. 권익위가 맡아서 할 사안이다. - 신고기관과 수사기관의 감시 권한이 커지는 것 아닌가. 전반적으로 악의는 극대화는데 기관이 수사하고 신고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대돼서 자주 불려다녀야 될...

2015-03-10 17:08
'이완구 차남 세금 탈루 의혹 제기' 진선미 의원은 누구?..."어디서 봤다 했더니"

진선미 의원은 변호사 강금실, 이정희 등과 함께 호주제 폐지를 주도하며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큰 공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5월 28일에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대선주자 문재인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에 임명돼 활동했다. 2014년에는 강원도지사...

2015-02-10 13:28
‘김영란법’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입법화되면 국민 10명 중 4명 김영란법 대상

한편 정부와 여당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핵심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오는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은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2015-01-09 08:44
내년 하반기 ‘서민금융진흥원’ 출범...휴면예금 청구 5년 후도 가능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총괄 기구 설립 등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민금융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년 하반기에...

2014-12-23 14:18
신영철 대법관 내년 2월 퇴임…검찰 출신 대법관 부활하나?

윤 교수는 한국민사법학회 수석부회장과 서울대 법학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실무에도 참여했다. 다만 현직 대법관들이 사법연수원 10~19기 인것을 감안하면 윤 교수의 나이와 연수원 기수가 높은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윤 교수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더라도 본인이 고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4-11-24 10:01
법인설립 규제 완화…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단·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객관적 허가요건도 정해지지 않아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3인 이상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 요건을 갖추면 관련 관청이 법인 설립을...

2014-10-21 14:3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이자소득도 파악한다”

개정안은 또 성년 후 견제 실시를 위한 민법이 지난해 개정된 것을 반영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2014-10-07 10:00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이자소득도 파악한다

개정안은 또 성년후견제 실시를 위한 민법이 지난해 개정된 것을 반영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2014-08-28 13:21
법무부, 은닉재산 신속 회수 법적근거 마련…황제노역 방지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후에, 또는 기소 전 1년 이내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재산을 주고받으면 이를 사해행위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제3자 명의로 재산이 은닉됐을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웠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한층 수월해질...

2014-08-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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