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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선 후 경제정책 추진 박차…청년ㆍ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

4ㆍ13 총선이 끝나도 한 달여가 남는 만큼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그간 국회에 머물러 있던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4개 법안 등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14개 시ㆍ도에 지역 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도 조속히 처리한다는 각오다.

2016-04-10 10:06
[선거의 경제학] 3월 임시국회 왜 열었나…1만개 법안 휴지통으로

일각에서는 사이버테러방지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노동개혁 4법 등 쟁점법안이 아닌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 등 상임위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처리에 ‘올인’ 할 의원은 그리 많지 않다. 총선이라는 벽에 임시국회는 사실상 마비됐다. 여야의 무관심 속 19대...

2016-03-21 11:28
국회 "바쁘다 바뻐"…테러방지법 통과 후 새벽까지 총 80건 의결

본회의가 3일 새벽으로 넘어가자 전날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 40건을 본회의 안건에 추가해 오전 2시 20분까지 다소 무리하게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여야 모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에는 다시 본회의가 열리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남은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하려는 듯한 기류가 뚜렷했다....

2016-03-03 08:42
‘테러방지법·선거법’ 등 쟁점법안 통과… 새벽까지 총 80여건 의결

한편 여야는 당초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40건에 더해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법안 40여건을 추가해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 개의가 늦어져 2일 자정을 넘기자 차수변경 이후 3일 본회의 안건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다시 국회일정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남은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2016-03-03 07:07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표결 순서 또 쟁점…"테러방지법 먼저" vs "선거법 먼저"

이후 북한인권법과 나머지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은 마지막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회가 정상화되면 상정된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고, 북한인권법과 법사위에 계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게 돼 있다"며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 일정 잡은 후...

2016-03-02 08:40
국회, 오늘 테러방지법·선거법 등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들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은 무난하게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 처리 순서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2016-03-02 07:44
더민주, 2일 필리버스터 중단… 국회, 테러방지법·선거구 획정안 처리

더민주는 필리버스터를 마무리 짓고 본회의에 참석해 테러방지법은 물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북한 인권법을 비롯한 무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본회의는 개의된 상태였으므로, 정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를 속개해 의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대부업법 등의 법안이...

2016-03-02 00:19
법사위, 북한인권법 진통끝 처리…11년만 입법화 눈 앞

법사위는 이후 무쟁점법안 30여건을 처리했지만 막판 이 위원장은 갑자기 "세월호 관련 요청안은 여야 지도부 협의에 맡기고 북한인권법부터 처리하자"고 입장을 바꿨고 야당 의원이 반발하는 바람에 정회가 선포됐다. 그러나 뒤이어 속개된 회의에서 여야 간 큰 이의 제기 없이 북한인권법이 의결됐다.

2016-02-26 22:03
이상민 “법사위, 선거구 획정안 처리되면 열 것”

촉각을 다투는 선거구획정 기준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다른 무쟁점법안 운운은 너무나 한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과 무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거부함에 따라 본회의 무산 가능성도 커졌다. 이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안은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고 만약 더 이상...

2016-02-23 10:56
이상민, 법사위 소집 거부… 법사위 무산 땐 본회의 불발

여야 지도부는 전날 밤 쟁점법안 처리 협상 결과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과 무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본회의 직전 최종 심사 단계인 법사위 소집이 무산되면 본회의 역시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여야는 오늘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처리해야 한다. 촉각을 다투는 선거구획정...

2016-02-23 09:51
여야, 테러방지법·선거구획정 합의 불발…北인권법만 처리

이에 더민주는 국정원의 정보 남용 우려가 여전하다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기존에 합의된 북한인권법은 나머지 무쟁점 법안과 묶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는 이날 다시 만나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대한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2016-02-23 06:02
[카드뉴스] 국회, 오늘 ‘원샷법’ 처리 수순 돌입··· 더민주 참석할까?

국회가 오늘(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비롯한 무쟁점 법안 40여 건의 처리를 시도합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앞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집단 보이콧에 대비하기 위함이지만 제3당인 국민의당이 “여야가 합의한 원샷법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법안 처리는...

2016-02-04 08:16
새누리, 내일 ‘원샷법’ 처리 본회의 대비 비상 소집령

원유철 원내대표는 3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내일 본회의를 개의하여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비롯한 법사위 무쟁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며 “야당이 불참할 것에 대비하여 당소속 의원님들께서는 일체의 개인일정 및 지역일정을 중단하시고, 비상의총과 본회의에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의총은 4일...

2016-02-03 11:20
국회 본회의 4~5일 열릴 듯 ... 정 의장 “노동4법 직권상정 안해”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야당의 거부 여부와 상관없이 설 연휴 직전인 4일 또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을 비롯한 40여 개의 무쟁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3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본회의는 여야와 ‘합의’가 아닌 ‘협의’로 열 수 있으므로 언제든 개최할 수 있다”면서 “연휴 전에 이미 합의한 법안은 처리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2016-02-03 11:01
올해부터 BTL사업 민간 제안 가능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개정안과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40여건과 함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사회기반투자법...

2016-02-03 10:46
정의장 "원샷법 등 처리 위해 4일 본회의 개의할 것"

국회 법사위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무쟁점 법안 40여개를 통과시킨 상태다. 정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도 "양당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을 협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일 본회의를 개의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인 국회로...

2016-02-02 19:46
‘온라인복권’ 인터넷 판매근거 마련 법안 기재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제출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6개를 의결했다. 복권법 개정안은 ‘온라인 복권’의 개념에 전자적 형태의 복권을 추가, 온라인 복권이 인터넷에서 판매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온라인 복권은 복권발행시스템을...

2016-01-29 19:39
여야, 北인권법 합의 불발… 오늘 본회의서 ‘원샷법’만 처리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2개 쟁점법안 외에 법사위에 계류된 약 30건의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30여건은 2월 국회로 넘기기로 간사 간 합의가 됐다”며 “따라서 오늘 처리되는 건 한 건(원샷법) 아니면 두 건(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2016-01-29 15:11
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했는데… 北인권법 처리 난항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외통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인권법은 처리가 쉽지 않다”고 했다. 여야는 쟁점법안 이외에 법사위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 약 30건을 의결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를 마치고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회동, 나머지 쟁점법안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협상하기로 했다.

2016-01-29 10:49
‘모뉴엘 사태' 재발 방지 수출입은행법안, 국회 소위 통과

기재위는 이날 소위에서 수은법 개정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6개를 의결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 회사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건전 경영을 해칠 경우 임원은 업무집행정지· 해임·경고, 직원은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문책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조항 강화를 통해...

2016-01-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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