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했는데… 北인권법 처리 난항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전날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시기로 했던 북한인권법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상정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인권법은 여야 간에 문구가 아직 조정되지 않아 외통위에 계류돼 있다. 외통위는 아직 법안 처리를 위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민주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조율해 ‘함께’라는 단어를 법안 어디에 넣을지 상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외통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인권법은 처리가 쉽지 않다”고 했다.

여야는 쟁점법안 이외에 법사위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 약 30건을 의결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를 마치고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회동, 나머지 쟁점법안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협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