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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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사태..언발에 오줌누기?

구제금융기금이 유럽 각국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도이체방크의 짐 레이드 스트레지스트는 “구제금융기금은 EU 각국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첫걸음이 됐다”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번 결정으로 독립성에 훼손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럽국가들이 거대한 채무에 대한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2010-05-12 11:25
박찬구 前회장 경영권 욕심 '최악 상황' 불러오나?

민유성 산업은행장도 “채권단은 손실을 보면서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채권단보다 후순위인 주주들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손해규모를 계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오너일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 행장은“오너가 채권단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입장이 거꾸로 됐다”며“워크아웃과 자율협약...

2010-02-08 09:00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공허한 재기 몸부림

당시 그는 대한생명의 누적결손금이 1조2031억원에 달하는 와중에도 이사회 결의없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기독교선교 횃불재단과 신동아학원에 167억원을 기부토록 하는가 하면, 신동아건설을 시켜선 한동대학교에 5억원을 기부토록 한 모럴해저드도 도마위에 올랐다. 오래 재판 끝에 2006년 7월 법원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74억원을 확정...

2009-12-01 16:34
대우건설 노조 "경영권 금호에 넘길 수 없다"

국제석유공사)가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이지만 경영은 2대 주주인 현대중공업에 위임한 것처럼 금호그룹도 이러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측은 금호그룹이 그동안 저지른 모럴해저드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대우건설 경영권을 넘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밀실사 단계에서 실력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09-11-20 19:12
[국감] 인천공항 면세점 직원 현금영수증 '도둑질'

그러나 한국관광공사는 적발자의 연말정산 수정신고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해당 매장에 요구했으나 관광공사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도 하지 않은 채 쉬쉬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객의 현금영수증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공기업 모럴 해저드의 극치"라고 지적하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9-10-21 10:29
'미소금융' 사업..국감서 집중 포화

또한 신 의원은 "재단 이사들의 경우 1~2시간 회의 참석으로 40만원에서 50만원씩 수당을 챙겨가고 회의 없이 서면으로 대체하고도 30만원씩 받는아가는 등 주인 없는 휴면예금 운영에 대한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역시 "대기업과 금융회사를 상대로 강제로 돈을 내라는 격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처사...

2009-10-12 14:53
[국감] 미소금융재단 '헤픈' 씀씀이..서민 위화감 조성

또 미소금융재단 이사들은 1~2시간 회의 참석으로 40만원에서 50만원씩 수당을 챙겨가고 회의 없이 서면으로 대체하고도 30만원씩 받는 등 주인 없는 휴면예금 운영에 대한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10-12 09:10
금융당국, 내년부터 신용평가사 규제 대폭 강화

신평사들의 '모럴해저드'가 금융위기에 이은 실물경기 침체의 중요한 원인 제공자 역할을 했던 만큼,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 향후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국내 금융당국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준법감시 조직 운용, 준법감시책임자 지정 등을 통해 신평사 임직원에 대한 준법감시...

2009-09-16 10:31
새마을금고 개정안 1년째 낮잠 폐기 위기

현재 상호금융 관련법은 지자체 의원들이 상호금융기관의 임원으로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과거에는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의 이사장을 겸임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에 따른 모럴해저드(도덕적 헤이)가 상당수 발생했다. 이 같은 이유로 감독권 이양을 희망하는 금융위측도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가 되기는 무리일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동안...

2009-08-19 09:47
국책기관 연구원이 연구비 2천만원 유흥비 탕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 간부 연구원이 연구비를 횡령해 룸살롱 출입 등 유흥비로 2000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정부출연기관 간부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기평 A모 연구원이 연구비로 유흥업소에 출입한다는 제보를 받고 기초조사를 통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2009-08-11 12:00
행안부-금감원. 새마을금고 감독권 놓고 갈등

금감원에서 흘러나오는 관리감독권 이양 주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는 신협및 농,수협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는 새마을금고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행안부가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권은 새마을금고 외 우체국예금,보험 등 2금융이다. 이 같은 논란은 농협, 수협도...

2009-07-29 15:11
김종창 금감원장 "中企 자금사정 점차 개선"

다만, 그는 "지원 대상을 질적으로 선별하고 모럴해저드 방지를 통해 한정된 금융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배분이 필요하다는 원칙도 중요하다"며 말했다. 김 원장은 "자금지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중소기업 구조조정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9-07-15 11:23
정부, 필요다면 '포이즌 필' 도입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포이즌 필 도입에 따라 기존기업에 경영에 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어 부처간에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충 설명에 나선 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포이즌 필과 관련 관계부처 간에 소위 경영법방안법제위원회라고 T/F를 구성해서 논의해 왔지만 소강상태에 보인 것 은 사실...

2009-07-02 15:10
고승덕 의원 "서민 생계 신용보증 추진안 확정"

일부 금융기관은 연체액의 100%를 보증해 줘야 대출취급에 참여하겠다고 했으나,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95%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생계 신용보증제와 관련 문의 사항은 신협(1566-6000), 농협(1588-2100), 우리은행(080-365-5000), 국민은행(1644-9999)로 할 수 있다.

2009-06-17 12:42
'불황의 경제학'

이들은 투자에 따른 이득은 챙기려 들면서 리스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회에 떠넘기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지녀왔다. 폴 크루그먼은 이 책에서 '공황은 절대로 오지 않겠지만 불황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래서 그는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대규모 구조 작전'이라고 말한다. 경기부양을 위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2009-05-18 10:57
리베이트 받은 의사 1년간 면허정지

이는 리베이트 수수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 모럴해저드 사례라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제제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현재‘연간 총 수입실적 100만 달러 이하 또는 생산실적 10억원 이하’에서‘150만 달러 이하 또는 15억원 이하’로 각각 50% 완화하기로 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신속한 품목허가ㆍ심사 등으로...

2009-04-28 11:16
은행권, 오락가락 中企정책에 '볼멘소리'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여러 유형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주 국회 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2009-04-22 18:01
허준영 코레일사장, 용산 역세권 '원칙대로 한다'

잘못하면 모럴해저드가 될 수 있다"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용산역세권개발㈜는 이에 따라 1일부터 연 17%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지난해 10월부터 코레일에 자금 조달이 어렵다며 2년간 토지대금 납부 연기와 함께 사업협약 변경을 요구해왔으나 견해차를 보이면서 합의안을 찾지 못했다. 허 사장은 컨소시엄의 사업...

2009-04-08 08:49
중기중앙회, 47회 정기총회 개최

한편 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등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중소기업의 고통분담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그리고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윤리경영 추진 등을 중심으로 한‘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09-02-27 17:02
中企단체장 자발적 임금삭감 추진

이와 함께 금융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오는 4월 통합 중소기업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5월 중소기업 대표들이 준수를 서약식을 진행키로 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별 윤리경영위원회를 다음달부터 구성, 회사사에 대한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반 업체를 제재할 예정이다. 또한...

2009-02-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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