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소금융재단 '헤픈' 씀씀이..서민 위화감 조성

신학용 의원 "인건비 등 재단 운영비 방만하게 운영돼"

서민금융지원 명목으로 출범한 미소금융중앙재단 임직원 연봉이 간부의 경우 1억원에 달하고 팀장급 직원은 약 8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소금융재단 이사들은 1~2시간 회의 참석으로 40만원에서 50만원씩 수당을 챙겨가고 회의 없이 서면으로 대체하고도 30만원씩 받는 등 주인 없는 휴면예금 운영에 대한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이사장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의 헤픈 씀씀이가 서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서민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출범한 미소금융재단이 인건비 등 재단 운영비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미소금융재단의 2009년도 수입 예산은 휴면예금 등을 바탕으로 하는 은행ㆍ보험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을 감안시 총 476억원 가량인데, 이 가운데 재단운영비만 36억원 가량을 계상했다"며 "이는 사업예산 440억원의 약 8.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연간 소모성 금액으로는 과도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미소금융재단 총괄 직원인 사무처장 연봉이 1억260만원 이상, 1급 팀장은 7700만원 이상, 신입을 제외한 일반직원은 4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며 "보수규정상 각종 수당 휴일근무와 초과근무 등의 각종 수당이 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연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로 2009년도 미소금융재단 예산내역을 분석해보면 직원 인건비로 11억7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 사무처장 이하 직원 숫자가 16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급여가 약 7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갓 입사한 신입직원을 제외한 직원 평균 급여는 6363만원으로 2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3900만원보다 높았으며 일반 복지재단 직원 연봉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소금융재단 이사회 운영 경비의 방만함도 향후 재단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눈살을 찌푸릴 소식이라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재단 이사장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 이사회에서 3180만원을 사용, 이사회 참석시마다 1인당 40~50만원씩 수당이 지급됐다"고 밝히며 "12월과 금년 3월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하고서도 1인당 20~30만원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미소금융재단은 실제 2008년 예산에 비해 2009년 들어 인건비는 9억2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는 8900만원에서 8억3000만원으로, 일반관리비 역시 8억8000만원에서 15억1000만원으로 각종 운영비를 크게 늘려가고 있음에도 정작 검사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이렇다 할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서민의 시름을 덜어줘야 할 미소금융재단이 되려 서민의 한숨을 유발한다면 현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모럴해저드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미소금융재단의 예산 회계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