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감원장 "中企 자금사정 점차 개선"

"한정된 금융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배분에도 주력할 것"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창 원장은 이날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올초에 비해 상당히 좋아졌고 자금수요 역시 여러 지표상으로도 이같은 움직임은 확연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일례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를 보면, 자금사정지수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중소기업청의 자금사정 호전 응답률 역시 지난 1월 4.3%에서 5월 44.2%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아직 위기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경쟁력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지원 대상을 질적으로 선별하고 모럴해저드 방지를 통해 한정된 금융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배분이 필요하다는 원칙도 중요하다"며 말했다.

김 원장은 "자금지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중소기업 구조조정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중소기업 1차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 규모가 큰 중소기업 가운데 77곳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 기업으로, 36곳을 퇴출 대상 기업으로 결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부실징후의 위험이 있는 C등급 대상 기업은 워크아웃에 돌입할 예정이고 사실상 퇴출을 의미하는 D등급 기업은 법정관리 신청 등을 통한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은 은행의 건전성 관리와 더불어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향후 은행 검사시 CㆍD등급으로 분류하지 않은 업체가 부실화될 경우 여신 취급 및 심사뿐 아니라 신용위험평가 담당에도 부실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창 금감원장은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부업체 금리인하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김 원장은 "현재 대부업체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함으로써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서민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금감원내 사금융상담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에 나서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쏠림 현상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나치게 증가하게 될 경우, 과도한 쏠림현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드러낸 셈이다.

김 원장은 "금융당국은 무엇보다 잠재 리스크에 대한 철저히 대비가 요구된다"며 "그동안 재정 통화 정책을 통해서 확장정책을 많이 썼고 앞으로는 미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주택담보대출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날 경우 쏠림 현상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주 이러한 우려에 1차 대책을 세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일반 가계대출 문제와 더불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키코 문제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