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사업..국감서 집중 포화

억지 재원마련 방만 경영 도마..관치금융 지적도

금융 소외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미소(美少)금융 사업이 본격적인 시행에 나서기도 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맞는 등 정치권으로부터 뭇매를 맞는 모습이다.

미소금융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거래하기 힘든 금융 소외계층에게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고자 필요 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대출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12일 금융위원회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서민금융 지원 명목으로 출범한 미소금융 사업과 관련해 미소금융재단의 재원 마련 방식과 관련한 문제와 더불어 1억원에 육박하는 과도한 임직원 연봉 지급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미소금융 재원 마련과 관련해 반 강제적 재원 조성 분위기가 형성돼 재계와 금융권이 당초 출연키로 결정한 기부금에 불만을 내색조차 못하며 억지춘향 격으로 돈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정치권은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계가 미소금융 재원으로 약속한 1조원과 금융권이 약속한 3000억원은 비록 10년에 걸쳐 내는 자금이라고는 하나 이는 발표부터 해놓고 민간의 자발적 동참이라는 모양새만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미소금융에 대한 재계와 금융권 기부금은 이미 반강제, 준조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미소금융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제도적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미소금융재단 임직원 연봉이 간부의 경우 1억원에 달하고 팀장급 직원은 약 8000만원에 육박하는 등 재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헤픈 씀씀이가 서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신 의원은 "재단 이사들의 경우 1~2시간 회의 참석으로 40만원에서 50만원씩 수당을 챙겨가고 회의 없이 서면으로 대체하고도 30만원씩 받는아가는 등 주인 없는 휴면예금 운영에 대한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역시 "대기업과 금융회사를 상대로 강제로 돈을 내라는 격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으며 '팔 비틀기식' 관치 금융의 부활과 다름 없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 의원은 "서민의 시름을 덜어줘야 할 미소금융재단이 되려 서민의 한숨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며 "미소금융 사업 추진에 있어 모럴해저드와 잠재적 부실 우려가 지금처럼 방치되는 한 현재의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근 정부가 미소금융재단을 특례 기부단체로 지정한다는 계획과 관련해 미소금융재단으로의 기부금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기존 서민금융사업의 축소 우려도 나왔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미소금융재단이 특례 기부단체로 지정되면 기업이나 개인이 재단에 낸 기부금에 대해 기업은 세전이익의 50%, 개인은 소득액의 5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며 "이는 기존에 지정 기부단체로 지정된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단체들이 세전이익의 5%, 개인은 소득액의 20%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소금융재단 특례 기부업체로 지정된 단체에 소득공제 혜택 등으로 인해 기부금이 쏠릴 수 밖에 없어 종전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단체들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기부금 쏠림 현상이 자칫 현실화 나타날 경우, 지난 10년간 민간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소액서민금융 사업이 위축될 수도 있어 자칫 고사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 금융권 인사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서 사회 통합을 이룰 수는 없다"면서 "어찌 보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재활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나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미소금융 사업에 여러가지 헛점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소금융 사업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을 미소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보다 세심한 배려와 운영,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재단 운영에 정부 입김을 배제하고 미소금융 재원의 투명한 마련과 자체 수익을 통해서 서민금융 지원 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