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요다면 '포이즌 필' 도입

모럴 해저드 논란 속 적대적 M&A 방어수단 재부각

정부가 기업들의 적대적 M&A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포이즌 필을 비롯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이후에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포이즌 필이란 적대적 M&A 위협을 받는 기업의 주주들이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시가보다 싸게 신주를 살 수 있도록 한 장치를 말한다.

자칫 무능한 경영자가 경영권 유지차원에서 이 장치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목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기업이 적대적 M&A를 방어해 나갈 수 있도록 포이즌 필 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 3차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밝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포이즌 필 등을 도입함으로 인해 M&A 시장에 대해 공격과 수비에 밸런스를 맞추어 가고자 한다"며 "재계로부터 포이즌 필 제도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왔고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논의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현정부 들어 포이즌 필과 관련해 정부부처간 이견은 표출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다시 도입 여부가 재부각되고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그간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지난해 초 도입을 추진하자 재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한 바 있었다.

가까이는 지난 2월 백용호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포이즌 필이 공정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본다며 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올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정부는 돌연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포이즌 필 도입에 따라 기존기업에 경영에 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어 부처간에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충 설명에 나선 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포이즌 필과 관련 관계부처 간에 소위 경영법방안법제위원회라고 T/F를 구성해서 논의해 왔지만 소강상태에 보인 것 은 사실"이라며 "재계로부터 포이즌 필 도입을 적극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내년 이후 법제화를 통해 실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투자확대 방안을 통해 핵심원천기술과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17개 산업들의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과 관련 재정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윤증현 장관은 "상반기까지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경기부양 이었다면 하반기에는 이러한 역할을 민간 기업들이 해줘야 할때"라며 "기업들이 투자를 본격화한다면 한국 경제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감소분과 기업들의 늘어날 투자규모가 얼마냐에 대해 윤 장관은 "정부의 이번 지원으로 투자가 어느정도 견인이 될지 또 세수하고는 어떤 관계가 될지, 또 실제로 투자가 어느정도 일어날지에 대해선 아직 계량화하기 힘들다"며 "추후 산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