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오락가락 中企정책에 '볼멘소리'

"中企 대출 늘리라더니 이젠 건전성 강화하라고?"

중소기업 대출 관련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에 반복되면서 은행권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출을 종용하던 금융당국이 최근에는 중기 대출에 대한 건전성 심사 강화 방침을 거론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실시간 체크하며 '여신 확대' 정책을 밀어붙였던 금융당국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여신확대' 방침 접었나?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여러 유형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주 국회 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이같은 발언이 이어지자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중단되었던 은행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거의 1년만에 재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예고했다.

내달 6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6월에는 외환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이어 하반기에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다.

금감원은 특히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건전성을 평가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처럼 돌변하자 은행권은 최근까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라고 종용하던 금융당국이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돌변한 것에 대해 적지 않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기 여파로 기업의 부실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중기대출 실적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여신 확대를 종용해 왔다"며 일관성없는 정책을 비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건전성 강화는 은행들이 평소에 꾸준히 해 온 것"이라면서 "건전성 심사를 빌미로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당국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장의)건전성 강화 발언은 원칙적인 수준에서 거론된 것"이라며 "종합심사 재개도 금융위기 이후 중단된 것을 다시 재개하는 것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대출심사 강화 시점 적절한가?

금융당국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과연 종합검사를 재개하고 건전성 심사를 강화하는 시점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의 중소기업 신규대출은 지난해 12월 2조원 이하로 급락했다가 지난 1월과 2월 3조원 수준을 겨우 회복한 상황이다. 이는 5조원 이상을 유지했던 지난해 상반기에 비하면 아직 저조한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건전성 강화를 이유로 심사를 강화한다면 은행들의 대출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는 곧 중소기업 대출 문턱이 다시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자마자 다시 목을 옥죄는 것과 다름없는 실정이다.

특히 대기업에 이어 중견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메시지는 기업 회생을 적극 도와야할 은행들로서는 금융지원을 회피할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은 "최근 경제지표가 다소 회복될 기미를 보이면서 정부의 정책기조가 다소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 내에서)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건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오락가락 금융 정책으로 인해 금융권에 불필요한 혼선이 빚어짐은 물론,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이 최대의 피해자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