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정 당국은 이와 함께 8개의 허위신분증을 소지한 혐의로 산시성 창즈시 공안국 부국장 판훙웨이를 면직처리했다. 판훙웨이가 허위 신분증으로 어떤 범죄들을 저질렀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언론들은 “마오 서기는 올해 들어 낙마한 8번째 ‘성부급(장차관급)’ 관료”라며 시진핑 지도부의 고위층 공무원들에 대한 고강도 반(反)부패 작업이...
기업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비리 사실을 적발하고 연루 직원을 면직 처분하고 일부 직원은 고발 조치했다.
지난해 기업은행 A지점과 B지점 직원은 각각 320만원과 10만원의 시재금을 횡령했고 C지점 직원은 시재금 20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재금이란 고객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 지점 창고에 보관한 돈이다.
또 D지점 직원은...
중국증시는 최근 부진에 따른 반발매수세 유입으로 상하이지수가 나흘 만에 상승했다.
차이나유니콤은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의 중국 판매 차량에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2.6% 급등했다.
한편 홍콩증시 상장 중국기업인 화룬전력은 최근 모회사인 화룬그룹의 쑹린 이사장이 비리 혐의로 면직 처분됐다는 소식에 9.0% 폭락했다.
진다오밍 산시성 당위원회 부서기 겸 상무위원과 딩쉐펑 뤼량시장 겸 당 부서기가 면직되는 등 올 들어 최소 8명의 관리들이 낙마했다.
당국이 산시성 인맥인 산시방을 겨냥하는 것은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측근인 링지화 통일전선공작부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분석했다.
링지화는 산시성 출신으로 석탄 산지인 산시성의 광산업체 임원들 및 고위...
대법원은 "장 법원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검토했으나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서 대표가 인수한 농장 지분 30%를 무상으로 제공 받고 필리핀 등지로 골프여행도 다녀왔을 뿐 아니라 KT ENS 관련 검사 실시 여부 등을 서 대표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김모 팀장을 이달 초 직위 해제 후 대기발령 조치하고 검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면직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둥관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인 옌샤오캉은 지난 14일 성매매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면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미 공안부는 전날 공식 통지를 내리기 전에 내부적으로 일부 지역에 광둥성의 전례를 따르라고 지시했다고 FT는 전했다.
헤이룽장성 성도인 하얼빈에서도 지난 주말 경찰이 2700개 업소를 조사해 27명을 구속했다. 장쑤성도 이미 단속에...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서 의원 측은 서 의원이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파문 확산 차단에 나섰다. 서 의원 측은 지난 28일 A씨를 즉각 면직 처리하고 국회법에 따라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서 의원은 귀국 즉시 부산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감사결과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와 건국대학교는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허가 없이 242억2079만원에 이르는 수익용 기본재산 권리를 포기하고 회계비위를 저지른 김진규 전 총장에 대해 징계 절차 없이 의원면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김 이사장은 108회에 걸쳐 판공비 명목으로 3억 2700여만원을 증빙자료 없이 사용,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레일이 파업을 기획·주도한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했다면, 정부는 앞으로 철도파업 단순 참가자까지도 직권면직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제도를 코레일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레일은 대체인력 660명을 채용키로 함과...
철도노조는 29일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참가자에 대해 직권면직할 수 있는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파업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치졸한 여론전”이라며 비판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이 28일 브리핑에서 “필수공익 사업장에서 파업이 장기화 돼 막대한 손해가 나면 단순 참가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전날 철도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앞으로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2009년 철도 파업 당시 코레일이 196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으나 소송 등을 거쳐 실제로는 42명만 파면·해임됐기 때문에 법을 바꿔 징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
서...
지난 2009년에는 유선방송 ‘티브로드 홀딩스’로부터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성접대를 받다가 발각된 서기관 1명은 구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소속기관으로부터 의원면직 당했다. 역시 같은 유선방송사로부터 향응과 뇌물수수를 받은 또 한명의 서기관은 불구속구공판을 받아 정직 1월과 의원면직을 당한 바 있다.
또한 2011년에는...
주임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공개 자료에 대한 검증, 법적인 책임 부과, 공공 감독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 주임은 “공직자가 거짓으로 재산을 공개했을 때 면직이나 좌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산공개제도 도입은 1987년 중국에서 처음 제안된 이후 26년만의 공식 채택이다.
금감원이 지적한 주요 사항에는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및 연계 자전거래 금지 위반,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 및 확인 불철저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에 한화자산운용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견책 등을 조치했다.
소청심사란 징계처분이나 휴직, 면직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구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법연수원생은 5급 상당의 공무원 신분인 만큼 A씨는 법원행정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륜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이 사건으로 두 교사는 면직처리와 함께 성적 조작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교사의 딸은 0점으로 성적이 처리된 뒤, 현재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된 상태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 지역 전 학교를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성적 조작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성적 조작으로 B씨 딸의 수학 지필고사 점수는 74.9점, 사회는 92.6점을 기록했다. B씨 딸의 수행평가 점수는 수학 46점, 사회 35점으로 지필고사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학교 측은 B씨와 C씨를 의원면직(사표) 처리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성적 조작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B씨 딸은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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