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 수리

입력 2014-04-02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을 판결해 논란을 일으킨 지방법원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대법원은 2일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아오다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낸 장병우(60)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장 법원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검토했으나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허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도피했다가 최근 체포돼 벌금 집행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게다가 장 법원장이 대주그룹과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까지 불거져 여론의 거센 비난이 일었다. 이에 장 법원장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89,000
    • -3.55%
    • 이더리움
    • 2,923,000
    • -3.98%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97%
    • 리플
    • 2,016
    • -1.85%
    • 솔라나
    • 124,600
    • -3.71%
    • 에이다
    • 382
    • -3.29%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225
    • -3.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10
    • -2.8%
    • 체인링크
    • 12,950
    • -4.07%
    • 샌드박스
    • 119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