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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술 후유장애 없어도 환자 선택권 침해했다면 배상해야"

대구지법 민사19단독 성기준 판사는 췌장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 A(50·여) 씨와 A 씨의 남편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병원 측은 A 씨에게 1500만원을, A 씨의 남편에게 500만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 A 씨는 지난 2010년 1월 췌장 끝 부분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2015-04-01 13:40
[법과 사회] “주홍글씨 지우자” 전국서 간통죄 재심 청구 잇따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간통죄 확정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 A씨는 4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A씨는 유부녀 B씨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법조계는 전국적으로 최대 3000여명 정도가 재심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5-03-26 10:38
[공직자 재산공개] 법조 공직자 재산 1위…최상열 울산법원장 140억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94억394만원, 김용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가 91억5210만원으로 뒤를 이으면서 법조 공직자 중 상위권을 대부분 법원 인사가 기록했다. 검찰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김경수 대구고검장으로, 63억8477만원을 신고했다. 반대로 천대엽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1억5548만원으로 법원 인사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고...

2015-03-26 10:10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 공탁금 놓고 민사소송 나선다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들은 조희팔의 범죄 수익을 투자금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철사업자 현모(52)씨가 피해자 구제용으로 법원에 공탁한 32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은 현씨가 지난해 11월 구속되기 전 자신이 관리해온 조씨 자금 760억 원 가운데 일부를 법원에...

2015-03-23 13:21
[종합] KB국민은행, 사외이사 후보에 조하현ㆍ김우찬ㆍ박순애ㆍ유승원 추천

법률전문가인 김우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등법원ㆍ대구지방법원 판사를 거쳤다. 박순애 서울대 교수는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을 거쳐 공무원연금공단 비상임이사와 예금보험공사 정책자문위원을 맡았다. 마지막으로 유승원 교수는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로 일하다 2005년 고려대로 자리를 옮겨 경영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2015-03-11 16:37
'간통죄 실형선고' 재심청구 줄이어…범죄기록 삭제, 형사보상금 청구 가능

대구지법에서는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된 B씨의 재심청구가 지난 2일 접수됐고 인천지법과 울산지법, 대전지법에도 각각 1건의 재심청구서가 들어왔다. 당초 간통죄 규정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10만여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2015-03-04 17:21
수원·광주 등 전국서 '간통죄' 재심청구 줄이어

대구지법과 인천지법, 울산지법, 대전지법에도 각각 1건의 재심청구서가 들어왔다. 부산지법, 전주지법, 의정부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에는 아직 접수된 재심청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을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신청이...

2015-03-04 17:20
[온라인 와글와글] 김준수 XIA, 가구 만드는 남자, 최경환 디플레 우려, 전국 첫 재심청구, 정월대보름 행사, 블락비 핀란드 신문 장식, 로버트 패틴슨 트위그스와 약혼

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씨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유부녀인 B씨와의 간통 혐의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대구지법은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2015-03-04 14:11
'간통죄 위헌'…집유선고된 남성, 전국 첫 재심청구

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씨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유부녀인 B씨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법조계는 전국적으로 최대...

2015-03-04 10:47
기혼남성과 알몸 샤워 20대女…'주거침입' 벌금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께 대구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씨와 함께 샤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의 아내에 의해 간통 혐의로 고소됐으나 지난 1월 말 첫 공판을 앞두고 고소는 취하됐다. 검찰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2015-03-04 08:09
‘친이’ 주호영, 정무특보단 내정… 박근혜 정부서도 중용

그는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이후 17대 총선에서 등원했다. 이후 대구(수성구 을)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여의도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주 의원은 ‘자우’(慈宇)’라는 법명을 가진 독실한 불교신자로 정계 입문 뒤 불교계와 정치권간의 가교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김선희 씨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2015-02-27 14:32
"여자후배 문란하다"…헛소문 퍼뜨린 대학생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술자리 등에서 여자후배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대학생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6월 대구시내 한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대학 동아리 후배 B양이 엠티...

2015-02-19 13:07
친딸 추행·성폭행한 '인면수심' 30대 父

[이런일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14세인 친딸...

2015-02-17 06:32
K-2소음피해 이자 288억 놓고 주민-변호사 소송전…법원, 화해결정

대구지법은 6건의 관련 소송 가운데 4건에 대해서는 '50% 반환'을, 2건은 '80% 반환'을 결정했고, 주민들은 항소했다. 6건의 소송에 참여한 주민은 1만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2전투기 소음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의신청 기한인 2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 화해권고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5-02-13 15:10
[온라인 와글와글]사당종합체육관 붕괴ㆍ블러드 구혜선ㆍ영종대교 추돌사고ㆍ탁재훈 이혼소송ㆍ택시 김지우ㆍ신권 교환 오늘부터 시작ㆍ러블리즈 소속사ㆍ크림빵 뺑소니 피의자ㆍ경복궁 야간개방ㆍ한주완 화정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신권교환 서비스를 진행한다. 장소는 지하2층 상품권판매소에서 진행되며 1인당 최고 30만원까지 교환이 가능하다. ○…러블리즈 소속사, "서지수 탈퇴는 아니지만 7명으로 활동하는 것이 맞다" 동성애 루머로 논란을 빚은 그룹 러블리즈의 서지수가 당분간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2015-02-11 21:24
[온라인 와글와글] 이부진 임우재, 휘성 나가수3, 타이니지 활동 거부 논란, 이완구 인사청문회, 진짜 사나이 샘 오취리, 한국인 여성 피살, 대구지하철 3호선, 힐링캠프 성유리, 이웃집 찰스 샤넌, 스파이더맨 마블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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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21:10
[인사] 대법원

신진화 ▲ 대구지법 김정도 남근욱 이상균 한재봉 김형태 이상오 유지원 정영식 김태규 김종수 권순탁 ▲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성엽(지원장) 손대식 최월영 정석종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이남균(지원장)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황영수(지원장) 한성수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권순형(지원장) 김태균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2015-02-10 14:31
법원, 공원식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 징역 8월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9일 공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넨 돈의 액수가 많고 범행 후 이를 은폐하려고 하는 등 정황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포항시장 예비후보를 사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2015-02-09 15:31
아시아나항공, 대구세관 상대 관세소송서 승소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 관련 10억 5천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6월 항공기 부품 수입과 관련해 대구세관으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등 명목으로 37억여 원을...

2015-02-06 10:09
대법원, 고위법관 61명 인사…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

서울동부지법원장은 민중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은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은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은 조영철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은 이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은 김상국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이번에 처음 법원장에 오른 이들 6명은 모두...

2015-02-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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