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6페이지

검색결과 총604건

최신순 정확도순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은 신 회장을 구속하면 롯데건설의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 사기 의혹 등의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 회장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정점을 찍었던 롯데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2016-09-29 08:1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27일

26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비공개 결심공판에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25년, 22년,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고 학부형으로서 자녀들의 선생님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점, 큰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2016-09-27 08:0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23일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2013년 8월 국회 원내 대표실에서 최 의원이 자신의 사무소 인턴 A씨를 채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된 상태였지만 이후 합격했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과거 최 의원의 외압이 없었다고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선...

2016-09-23 08:07
신한·우리 은행 등 경남기업 채권자, 무보·신용보증기금 상대 97억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 10곳이 신용보증기금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손실분담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용보증기금은 91억2500만 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6억2600만 원을 이들 금융기관에 줘야 한다. 해당 채권금융기관은 △신한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2016-09-07 09:25
[더민주 전대] 신임 당대표 추미애는 누구?…판사 출신·여성 첫 지역구 5선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로 불리는 추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수권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중대 과제를 안게 됐다. [프로필] △대구 출생 △한양대 법학과 △24회 사법시험 합격 △춘천·인천·전주지법 광주고법 판사 △15·16·18·19·20대 국회의원 △2002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2012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15 더민주 최고위원 △2016 더민주 당대표

2016-08-27 21:1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2일

도주범은 대구지검 김천지청 구치감에서 수갑·포승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관과 창살을 밀치고 도주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김천 시내에서 자국 동료를 흉기로 위협하고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김천시 일대를 돌아다닌 도주범은 결국 김천시 평화동 골목길에서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이진욱 성폭행...

2016-08-02 07:54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당선무효형…4ㆍ13 총선 후 처음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4·13총선에서 3명에게 1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설과...

2016-07-28 18:37
새누리 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 1년 집유 2년…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4·13총선에서 3명에게 1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2016-07-28 14:58
200억원대 약정금 소송당한 담철곤 오리온 회장 누구?

2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오리온 전 사장인 조경민 씨는 지난 22일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20여 년 전 약속한 200억 원을 달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평사원으로 입사해 사장까지 역임한 조 씨가 1992년 회사를 떠나려 하자 담 회장이 회장 부부의 회사 지분 상승분의 10% 지급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1만5000원이던 주가가 93만 원까지 올라 담...

2016-07-28 12:1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1일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오늘 영장심사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홍보 TF 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2016-07-11 08:0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1일

◆ 청약 경쟁률 가장 높았던 아파트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올해 상반기 청약시장에서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자이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114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순위 청약경쟁률 상위 1위부터 20위까지를 모두 지방 아파트가 싹쓸이했는데요. 최고 경쟁률 아파트는 GS건설이 4월에...

2016-06-21 07:55
[카드뉴스] 난폭운전자에 첫 실형… 음주운전·역주행·뺑소니 죄질 불량

대구지법은 최근 만취 상태로 33㎞ 정도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91%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승용차와 부딪친 뒤 도망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난폭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지난 2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16-05-03 09:49
국세청 '준법ㆍ청렴' 문화 정착 원년 무색…수 천만원 받은 세무서장 '징역'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김모(57)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대구 한 세무서 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1일 집무실로 찾아온 대구 모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서 "세무조사로 힘드니 잘 좀...

2016-04-22 17:05
주호영, 전략공천 반대 가처분 인용됐지만 탈당 선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23일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구 수성을 선거구를 여성우선 추천지역으로 정하고 이인선 후보를 공천한 새누리당 결정의 효력이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된다. 당장 4월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수성을에 대한 전략을 다시...

2016-03-24 08:53
법원, 이재오·김용판 여ㆍ야 예비후보 제기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4ㆍ13 총선 후보 공천에 불복해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대구 달서을) 등 여ㆍ야 예비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기각됐다. 연합뉴스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가 이들을 비롯한 여ㆍ야 의원 10명이 신청한 공천효력정지ㆍ경선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보도했다. 가처분이 기각된...

2016-03-23 22:00
주호영 "공천결정 번복 않으면 무소속 출마"

그는 특히 "당에서 (공천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구시당에 탈당계 제출을 위해 직원을 보내놓은 상태"라면서 "오늘 밤 12시 이전에 결정하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해 지금으로선 탈당계를 낸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새누리당이 주 의원의...

2016-03-23 21:14
법원, 주호영 가처분 인용…"이인선후보 공천 효력 정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대구 수성을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전 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다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2016-03-23 21:13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편지 보낸 40대… 대법원,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11월 경북 문경시의 한 원룸에 거주하던 여성 A(48) 씨에게 편지를 썼다. 신체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거론해...

2016-03-20 09:00
보험사, 사외이사도 관료출신 장악

김 전 판사는 1977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공군본부 검찰관, 대구·수원·서울지법 판사를 거쳤으며, 현재 ‘김동진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동부생명도 지난 24일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유재성 전 부산지검 검사장을 사외이사 후보에 올렸다. 김 교수는 동국대 법과대 법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2016-03-10 08:53
헌재, "도로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은 합헌"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해 3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도로 외의 곳'이라는 요건이 너무 막연하다는 게 주된 이유가 됐다. 헌재는 그러나 음주운전은 도로인 곳과 도로가 아닌 곳 둘 다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법률 조항이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일부 장소로 한정한다면 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2016-02-28 20:2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