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회원제 골프장 이용할 때 내야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 등 2만1120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골프장 경영개선을 통해 해외이용객을 늘리고 캐디, 인근 식당, 특산품 생산농가 등으로 소득 파급효과를 확산시킨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내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TV 등...
더드림월복리적금은 최대 0.5%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해 높은 이자률로 목돈마련에 유리할 뿐 아니라 저축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저축하는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고객 편의성도 높였다.
동 상품은 회원수협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세금우대로 가입할 경우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5.4%가 전액 비과세(농특세 1.4%만 부과)로 높은 실질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골퍼들은 골프장에 갈 때마다 1인당 2만1120원(개소세 1만2000원, 개소세 30% 농특세, 교육세 30%와 개소세+농특세+교육세 합계액 10% 부가세 합계 9020원)원의 개별소비세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 이는 그린피의 10%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미국과 일본 등에는 개소세가 없는 현실을 보면 유독 한국골퍼에게 가혹한 조세항목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산업 중에는 카지노...
△농특세 비과세에 임업인 추가 = 임업인에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한다.
△전기자동차 지방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전기자동차 추가한다.
△농협 구조개편 관련 지방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농협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올해 세법개정방향을 고려해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한다.
△부가가치세...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주식매매수수료에서 매도시 거래세(농특세 포함) 0.3%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낮추지 않는 한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해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증권사 과당경쟁으로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한 만큼 더 이상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증권업계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유관기관 관계자도 “유관기관...
징수실적은 집값 상승이 극에 달했던 2007년(2조4000억원)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미친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목표를 작년보다 9조원 가량 늘어난 175조원으로 잡고 있으며 지난 4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7조6000억원 증가한 73조4000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 세수는 총 국세 가운데 93∼94%가량을 차지하고 관세와 지방농특세 등이 국세의 나머지를 채운다.
감면받는 조세는 개별소비세 1만2천원, 교육세 및 농특세 각 3천600원, 부가세 1천920원, 체육진흥기금 3천원이다.
제주도는 골프장 그린피 조세 감면을 연장함으로써 연간 150만명의 골퍼가 362억원의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의 회원제 골프장은 2002년 4월부터 그린피 조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제주도와 달리 2년간 특혜를 누려왔던 지방...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2700만원(농특세 등 포함)이면 10억원짜리 아파트 구입 관련 거래세를 모두 해결했지만 내년부터는 4600만원으로 세금이 급증한다.
이에 세금폭탄을 피하려는 수요가 몰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가격 오름세부터 가파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가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한 것은 지난 10월 마지막주...
국세수입은 경기호조로 당초 예산보다 4조6000억원, 주세·농특세를 제외한 일반회계 해당 국세수입은 4조9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세외수입도 2009년 세계잉여금을 2010년 세입이입에 활용하는 등 당초 예산보다 늘어날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정산 8000억원, 채무상환 1조4000억원, 세입이입 1조4000억원 등 총...
본래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율(농특세 및 교육세 포함)은 4.6%였는데,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06년9월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유상취득에 따른 취·등록세율을 2.7%(전용면적 85㎡ 이내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2.2%)로 인하했습니다. 결국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취·등록세율이 4.6%로 회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년도수입(지난 연도의 수입으로서 현재 연도의 예산에 넣은 수입)과 부가세(surtax)인 교육세와 농특세 등을 제외하고 세목별로 집계한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1조2964억원에서 2010년(전망치)에는 84조4409억원으로 3년 만에 18.4% 증가했다.
반면 직접세 수입은 같은 기간 79조5295억원에서 77조7188억원으로 2.3% 감소했다. 간접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시세가 없을 경우에 정식감정을 통해 담보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고 있어 감정평가 수수료가 따라온다.
한편 주택연금은 담보주택 설정 시 등록세ㆍ교육세ㆍ농특세ㆍ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 5월 대출약정 인지세를 평균 50%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감면함으로써 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초기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지방세법이 4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도록 농특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 적용은지방세법 시행일 이후 취·등록세 감면분부터...
종합합산 대상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토지의 경우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작년 272만4000원에서 올해 302만6400원으로, 종부세(농특세 포함, 도시계획세 제외)는 84만4800원에서 112만1280원으로 각각 증가한다고 세무사 측은 설명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대지(407㎡)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개정대상 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특법, 농특세법, 종부세법, 주세법, 세무사법 시행령으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세부 위임사항 규정, 양도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미분양 리츠·펀드에 대한 종부세·법인세 추가과세 면제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월11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올해 말까지 가입해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 의사를 밝힌 경우 투자신탁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해당저축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투자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소득공제 혜택(3년간의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동부마켓히어로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소득세가 4조2160억원으로 24.1%를 차지했고, 이어 농특세(2조724억원), 개별소비세(6730억 원), 종합부동산세(5090억원), 교육세(486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내년부터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에 대한 감세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한편 연도별 세수 감소액은 2008년 6조2030억원...
산은의 주식발행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등록세, 농특세 등 약 1800억원 규모의 면세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어 분할이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은 관계자는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세, 법인세 등의 세금을 한 꺼번에 물 수 있다"며...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행된 대출한도 확대(3억원→5억원), 초기비용 경감(농특세 면제) 조치 등의 영향으로 주택연금 가입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올해 주택연금의 저변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최근 시행된 대출한도 확대(3억원→5억원), 초기비용 경감(농특세 면제) 등의 조치로 가입시 혜택이 늘어난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4월 중 가입연령 하향조정(65세→60세), 수시인출비율 확대(30%→50%) 등의 제도개선이 예정되어 있어 주택연금 신규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