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에 2012년까지 세수 34조 감소

내년부터 법인세ㆍ소득세 감세 본격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12년까지 약 34조원의 세수가 줄어들며 이중 법인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실시된 감세정책으로 인해 2012년까지 줄어드는 세수는 모두 33조8826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년 이후 감소분은 전체의 51.7%인 17조5014억원이며,이중 법인세가 가장 많은 9조3150억원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

소득세가 4조2160억원으로 24.1%를 차지했고, 이어 농특세(2조724억원), 개별소비세(6730억 원), 종합부동산세(5090억원), 교육세(486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내년부터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에 대한 감세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한편 연도별 세수 감소액은 2008년 6조2030억원, 2009년 10조1782억원으로 증가해 2010년 13조2354억원으로 최고치에 달했다가 2011년 3조8810억원, 2012년 385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