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수수료 인하 압력…인하 폭은 글쎄

증권업계, 거래세 조정 하지 않는한 효과 없다온라인 수수료 인하여력 없어, 오프·펀드 수수료는 인하 가능

은행과 카드업계의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에도 불똥이 튀었다.

31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 분야의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후 수수료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투자자들의 주식매매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그 인하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는 0.015%여서 더 이상 인하 여력이 없다는 것이 증권사의 입장이다. 다만 오프라인 거래시 평균 0.5%의 주식수수료와 펀드수수료는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하더라도 그 폭은 미미할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올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사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해 인하하더라도 유관기관 분담금인 0.007% 정도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주식매매수수료에서 매도시 거래세(농특세 포함) 0.3%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낮추지 않는 한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해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증권사 과당경쟁으로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한 만큼 더 이상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증권업계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유관기관 관계자도 “유관기관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낮춘다고 해도 그 효과는 거의 없다”며 “거래소의 경우 주식매매 수수료가 2000원일 경우 24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매도시 투자자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도록하는 거래세를 수익자 부담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한해 수수료가 6조에서 9조원에 이르는 만큼 인하 여지가 많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년간 연평균 수수료는 5조2563억원이며, 상위 10개 증권사 수탁수수료는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삼성증권이 유관기관 수수료 만큼 인하를 결정했고 미래에셋증권은 11월1일부터 주식매매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LIG투자증권 등도 수수료를 내릴 예정이며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도 수수료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