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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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기조 유지로 기업경영환경 개선시켜야"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손 회장은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노동계가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만을 야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지나치게 성토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2011-06-23 18:20
노동계 선명성 경쟁땐 경제 '치명타'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도 “정부는 힘의 우위에 선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성실하게 감시·억제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전체 노동계와 여당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복수노조 시행으로 노동조합 간의 건전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1-06-22 11:00
양대 노총, 노조법 개정안 국회 상정 촉구

양대 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과 법 개정을 위한 노사정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현행 노조법 그대로의 시행은 노동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의미한다"며 "국회는 즉각 재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06-20 16:54
노동운동의 전환기…'화이트칼라 노총' 생기나

◇노사정, 법 재개정 논란 접고 대응책 마련 부심= 노동계와 재계, 정치권은 제각각 입장에 따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연일 재개정 시위를 벌였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노총과의 관계회복을 염두해 둔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불허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조법)’ 개정안을 요구했다. 민주당 등 4개...

2011-06-20 11:20
복수노조시대 새 노사문화 못만들면 공멸

지난해 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은 2명만 있어도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은 복수노조 실시에 따른 비용 증가와 노노 갈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비용은 연간 2조8544억원으로 추산됐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교섭 준비 기간에 따른 비용과 법적 분쟁으로 인한 소송 등을 포함하면 복수 노조 시행...

2011-06-20 11:01
이채필, '복수노조 시행' 재차 확인

이채필 장관은 이날(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서 열린 제10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조연설에서 "그동안 ILO로부터 11차례나 결사의 자유 차원에서 권고를 받은 복수노조 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13년에 걸친 노사정 논의를 거쳐 드디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국제기준에 맞고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도...

2011-06-14 08:36
고용노동부, 사업체 부당노동행위 엄중조치 경고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소속 임원(기술안전이사)이 소속 직원에 대해 노동조합 대의원에 불출마할 것을 권한 행위(부당노동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노조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특별지시했다. 이 장관의 지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4호)’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2011-06-08 08:22
민본21 “노조법 개정, 면밀한 재검토 필요하다”

한나라당내 중도개혁 성향의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은 2일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노조법 재개정 시행과 관련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는 8일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본 21’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례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3당의 노동법 일부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2011-06-02 12:15
제도 거꾸로 돌리라는 노동계…명분없는 하투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두 제도는 지난 1997년 노조법에 반영됐으나 노사와 정치권의 충돌로 13년 동안 유예된 끝에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임금지급 노조전임자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타임오프제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거의 90%가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제도 정착 단계에...

2011-06-01 11:24
유성기업발 총파업 노동계 하투 불씨

노동계가 오는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유성기업 파업 지원 등을 위한 하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투쟁선포식을 개최한다. 한노총은 선포식에서 지난달 야당 국회의원 81명이 공동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2011-06-01 07:02
한나라-한노총, `노조법 개정' 협의 무산

한국노총 측은 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 민주노총과 함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폐지,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등 5개 조항의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나라당 노동현안TF 측은 "야3당과 양대노총의 노조법 전면 개정 요구는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견 접근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부터...

2011-05-31 20:43
車 부품공급 다변화 시급…외부세력 발 못 붙이게 해야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법정 노조전임자수를 제외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개정된 법규정을 두고 노사 양측이 엇갈린 주장이 이어지면서 올 한해 노사관계의 최대 쟁점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난해부터 현대중공업과 LG전자 등 대형사업장이 하나둘 타임오프제를 따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강성노조인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타임오프를 두고...

2011-05-25 11:33
자주적 노조 운영과 선진 노사문화 방안 (下)

개정된 노조법은 기본적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해 사측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된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를 초과해 이들을 유급 근로자로 처리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노조법 90조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11-05-24 19:28
자주적 노조 운영과 선진 노사문화 방안 (上)

흔히 타임오프라 불리는 이 제도는 노조의 자주적 운영을 위해 전임자의 급여를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개정안의 근본 취지에 반하면서 재계와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맞서고 있다. 노사관계 정립과 주요 선진국의 타임오프 사례, 개정된 노조법의...

2011-05-24 11:53
[診]비정규직·타임오프·복수노조…모두 메가톤급 '폭탄'

이에 노조 측은 "타임오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라며 "사측이 노동자들을 쉽게 이용하게 위해 타임오프를 악용하고 있다"고 소리 높였다. 실제로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초 타임오프에 반발하면서 출근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재계는 대규모 사업장인 현대차에서 타임오프가 합의 되지 않는다면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차에서...

2011-05-13 11:00
현대차 노조 ‘타임오프’ 반발…출근투쟁

노사는 지난 7일 타임오프 3차 특별협의를 가졌으나 사측이 개정 노조법 준수를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경훈 노조위원장은 "인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지금까지 서로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노사관계를 이끌어왔는데 회사가 하루아침에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파국을 자초하는 일이고 이에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2011-04-09 10:03
민주ㆍ한노총 공공노조 대정부 공동투쟁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공공부문 5개 노동조합은 7일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입직원 초임삭감 원상회복,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 노사관계 파괴 책동 중단, 개정 노조법 전면 무효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4가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4ㆍ27 보궐선거와 지방선거는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 조직적인 반정부 및 대...

2011-04-07 16:57
현대차, 4月부터 법정 노조전임자만 임금 지급

때문에 앞서 지난달 중순 개정 노조법에 따라 법정 노조전임자 24명만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전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달부터 24명 이외의 현대차 노조전임자들은 월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노조가 타임오프 대상자인 노조전임자 명단을 사측에 주지 않으면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는 만큼 사측은 모든 전임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2011-04-01 07:33
타임오프제 시행도 안해보고...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노사 자율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하고(타임오프제 폐지) 복수노조의 자율교섭권을 보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어 야4당은 28일 공동기자회견을 한 뒤 각 당 원내대표 명의로 이같은 2개 의제를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를...

2011-03-29 11:11
현대차, 법정전임자 24명만 인정한다

현대차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조간부 24명에 대해서만 전임자로 인정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노조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노조가 지난 14일 타임오프 도입에 따른 전임자 임금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을 찾고자 1분기 노사협의회와 병행한 특별협의를 하자고 사측에 발송한 공문에 대한 회신이다. 회사는 공문에서 노조는 연간...

2011-03-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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