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부품공급 다변화 시급…외부세력 발 못 붙이게 해야

유성기업 파업사태 뭘 남겼나

국내 완성차업체의 생산라인 가동 중단 사태까지 초래한 유성기업 노조의 불법 파업이 전격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일단락되면서 빠르게 안정화를 되찾아 가고 있다. 충남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1시 유성기업 노조가 일주일째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을 벌여 온 아산공장에 31개 중대 25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500여명의 노조원들을 강제 연행했다.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완성차 업체가 유성기업의 파업으로 하루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전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한 이유다.

점거농성은 해제됐고 이날 저녁 비노조원과 관리직 사원을 중심으로 생산 재개를 위한 라인점검 작업이 시작됐다.

25일부터 조업이 재개되면서 완성차 메이커 역시 빠르게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조업을 재개를 준비하면서 26일 완전정상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핵심 부품 공급업체 한 곳의 조업중단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차질로 이어진 부품 공급 체계와 외부세력의 개입 등 유성기업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공급처 다변화가 최대 관건=엔진 피스톤링이라는 작은 부품 하나의 공급차질로 완성차 메이커의 생산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어낸 이번 사건은 완성차 업계는 물론 노동계와 관련 부처에 큰 교훈을 남겼다.

이번 사태의 파장이 유독 컸던 이유는 국내 완성차 메이커가 자동차 엔진의 핵심부품인 피스톤링의 3분의 2 이상인 70%를 유성기업에만 의존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급선 다변화를 준비하지 못한 완성차 메이커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그러나 공급선 다변화는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포함한 재계 전반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권영수 회장은 지난 24일 “공급선 다변화는 현실적으로 선결돼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면서 “일부 부품의 경우 공급선을 여러 곳으로 확대할수록 해당 협력사의 설비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납품단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나의 부품을 여러 협력사에게 분산 납품의뢰를 할 경우 각 업체별로 이를 생산하기 한 설비를 갖추기 위해 투자가 이뤄지고 이 설비투자비용이 고스란히 납품단가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협력사가 2~3곳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성기업처럼 협력사 한 곳에 부품의 70%를 집중공급받는 공급선 집중화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게 완성차 업계의 지적이다.

◇ 제 2, 제 3의 유성기업사태 재발 가능성=유성기업 파업사태로 인한 국산차 메이커의 생산차질은 또 다른 유성기업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성기업의 생산직 직원의 임금이 7000만원에 달해 현대·기아차 등 원청 대기업보다도 높은 수준인 데도 파업을 하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파업의 이면에는 더 큰 문제가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유성기업 사태가 비단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포함한 외부 노동세력이 유성기업의 노조활동에 개입하면서 사태의 확대와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금속노조를 포함한 외부세력이 이번 유성기업 사태에 개입하면서 부품사의 생산을 담보로 현대·기아차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올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완성차 업체의 임단협을 앞두고 노동계의 대기업 옥죄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같은 노동계와 재계의 신경전에는 올 한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법정 노조전임자수를 제외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개정된 법규정을 두고 노사 양측이 엇갈린 주장이 이어지면서 올 한해 노사관계의 최대 쟁점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난해부터 현대중공업과 LG전자 등 대형사업장이 하나둘 타임오프제를 따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강성노조인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타임오프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주간연속 2교대 및 월급제는 일개 부품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안으로 협상타결 자체가 불투명하다”며 “이번 파업은 민노총 금속노조의 ‘핵심 부품사 파업을 통한 완성차 타격’ 전략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특단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