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복수노조 시행' 재차 확인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복수노조 제도를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채필 장관은 이날(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서 열린 제10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조연설에서 "그동안 ILO로부터 11차례나 결사의 자유 차원에서 권고를 받은 복수노조 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13년에 걸친 노사정 논의를 거쳐 드디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국제기준에 맞고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도 고려한 것이다. ILO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노동조합에게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노사공동 이익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유급처리해 주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시행했으며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 외에 총회에 참석한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장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등과도 양자 면담을 하고 양국 정부 간 고용 노동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4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독일 연방고용청을 방문, 독일의 공공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및 제도에 관한 설명을 듣고 고용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