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시행도 안해보고...

野4당 노조법 재개정 움직임에 기업 반발

민주당 등 야4당이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한도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재개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노조법 재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야권 내부에서도 일부 안건을 놓고 입장이 엇갈려 향후 찬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노사 자율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하고(타임오프제 폐지) 복수노조의 자율교섭권을 보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어 야4당은 28일 공동기자회견을 한 뒤 각 당 원내대표 명의로 이같은 2개 의제를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재개정 발의 입법의 핵심 8개 조항 중 타임오프제 폐지와 복수노조 교섭 자율화만을 우선과제로 선정·발표하려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불참을 선언, 기자회견이 무산됐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 설립절차 개선 △산별교섭 법제화 △노조 상대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남용 제한 △필수유지업무 제도 폐지 등의 법제화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이 이같은 안건에 난색을 표하면서 노조법 개정을 둘러싸고 야당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야4당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쟁점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야권 단일안이 나오더라도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이 9명으로 절대다수인 상황인 만큼 상임위 상정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경영계와 여당도 야당의 노조법 개정 움직임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13년 동안의 진통 끝에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들어선 타임오프제를 폐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노조법 개정안이 지금 논의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