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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노조 “성공적 통합 위해 주도적으로 나설 것”

노조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44세 이상이 팀장급인데 비해 산은은 승급이 3년 정도 낮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1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에 따라 연내에 통합 산업은행이 출범한다. 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을 담당하는 합병위원회는 이번주 구성돼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5-13 21:38
정년 길어지는 이동통신업계

특히 정년은 지난해 통과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에 따라 2016년부터 60세로 늘어나게 되지만 그 시기를 1~2년 가량 앞당긴 것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정년연장ㆍ임금피크제 모두 가장 먼저 시행하는 곳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11일 “하성민 사장과 김봉호 노조위원장 등 노사대표가 참석한 임단협...

2014-05-12 10:03
SK텔레콤, 정년 만 60세로 연장 · 임금피크제 도입

SK텔레콤은 지난 9일 오후 을지로 본사 T타워에서 하성민 사장과 김봉호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열고,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을 합의했다. 지난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2014-05-11 10:47
[데스크 칼럼]고령화 쇼크 해법 '임금피크제' -한지운 산업부장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사회도 2016년부터 정년 60세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일본의 평균 정년연령이 63세인 것에 반해 한국은 53세에 불과하다는 조사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다. 부실한 연금체계를 가진 사회에서 직장을 빨리 잃게 된다면 결국 이들은...

2014-03-06 11:12
이용섭·강기정 “광주은행 매각 전 향토은행화방안 마련돼야”

우리금융지주의 광주·경남은행 분리매각시 세금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일부 호남 의원들이 법 개정 전 향토은행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용섭·강기정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은행은 지역상공인들의 노력으로 탄생했고 지역금융의 중심역할을 해 온 만큼 분리매각 이후 지역 금융...

2014-02-14 17:37
우리금융, 수천억 세부담 더나…조특법 20일 조세소위 처리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처리키로 결의했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지방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위원회는 광주은행 노조와 JB금융지주간 매각 합의를...

2014-02-14 17:13
우리금융 조세특례법안, 조세소위 벽 넘어도 ‘먹구름’

기재위 조세소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가 광주·경남은행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처리키로 했다.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우리금융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법안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이달 중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금융이 두 은행의...

2014-02-14 16:13
경남·광주은행 매각 산 넘어 산

듯했지만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향토 은행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곳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노조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런 가운데 각 지역 국회의원들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고 우리금융 이사회도 정부와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매각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14-01-17 10:23
“경남은행 지역에 환원하라” BS금융, 노조 반발에 실사 연기

이런 가운데 경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고, 경남은행 노조는 BS금융의 실사 예정일인 21일 부터 게릴라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BS금융은 이 같은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경남은행 발전협의회를 만드는 등 지역 정서 달래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BS금융 관계자는 “실사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2014-01-15 10:09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의사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의사들의 요구는 원격의료 도입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철회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재검토다. 원격진료의 경우 큰 병원에 환자가 몰리게 돼 동네병원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고, 병원의 영리사업은 ‘의료 민영화’ 수순으로 환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논리다. 그러나 원격진료는 도서지역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만성...

2014-01-13 10:46
민주, 이번엔 "의료영리화 저지"...여야 ‘공공부문 민영화’ 2라운드

11일 열리는 의료업계의 총파업 출정식을 앞두고 점화된 여야의 충돌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 허용안을 담은 ‘정부 의료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번 철도 민영화 저지 활동이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의 사업면허 승인에 따라 실패로 끝났다고 판단...

2014-01-10 08:39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경제개혁 3개년 계획… 꼭 필요한 규제 아니면 모두 풀 것”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발표한 적이 있지만 공식 기자회견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한 3대 조치는 △공기업 등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활성화로 축약된다. 박...

2014-01-06 10:30
박대통령 오늘 신년하례식, 김한길 고심 끝 참석… 해빙모드?

이와 관련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이끌어 냈고, 박 대통령이 강조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처리를 민주당이 받아들인 만큼 해빙모드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2월 임시국회의 입법전쟁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 대 야당의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일시적 화해모드’라는 시각도 적지않다. 앞서 김 대표는...

2014-01-03 08:58
박원석, 공공부문 외엔 철도사업자 주식·지분 양도금지 법안 발의

철도민영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사업자의 주식 및 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이외의 자에겐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KTX 민영화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 영역 안에서만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

2013-12-26 18:46
현오석 담화문 “철도 파업 국민 혈세 낭비하는 협상 결코 하지 않는다"

현 부총리는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안은 100여건에 달하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시급한 법안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를 부탁했다. 현 부총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2013-12-26 16:00
현오석 부총리, 경제활성화 법안 관련 대국민담화문 전문

전세값이 높으니 차라리 집을 사겠다고 나섰는데, 고율의 세 부담을 져야 한다면 누가 집을 소유하려고 하겠습니까?아울러, 관광호텔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200만명이 넘게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안만 통과되어도,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2013-12-26 15:17
국회 환노위, ‘육아휴직 대상 6→8세 상향’ 법안 처리

한편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일명 타임오프제) 확대 적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는 안 등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사 간 이견이 큰 데다 여야 간 입장 차도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을...

2013-12-20 19:30
국회 환노위, 근로기준법 등 ‘통상임금’ 후속대책 논의 착수

노조법 재개정안은 노조전임자만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해 과거처럼 기업이 노조전임자를 위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통상임금 확대에 이어 노조법까지 개정되면 노사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3-12-20 09:00
철도민영화 금지법안 발의, 통과할 수 있을까?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9일 철도 사업법에 민영화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민영화 금지를 철도사업법에 규정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공공부문)만이 철도사업 면허를 받는 법인을...

2013-12-20 07:58
환노위, 교원노조법 개정안 처리 보류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여야간 견해차로 합의가 불발됐다. 심의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강하게 주문했지만 새누리당에서 강력히 반대해 보류됐다”며 “그러나 법안이 제기된 필요성은 공감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때...

2013-12-1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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