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경제활성화 법안 관련 대국민담화문 전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경제활성화 법안, 보건의료정책 등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중 경제활성화 법안 관련 부분이다.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입니다. 어려울수록 국민께는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가 만사(萬事)일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지표상으로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7분기만에 3%대 성장을 회복하고, 일자리도 4개월 연속 40만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민과 함께 이뤄낸 참으로 오랜만에 나타나고 있는 희망적인 변화입니다.

그렇지만 서민·중소기업의 형편은 여전히 고단하고 앞으로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청년들의 고용이 부진하고, 전세가 상승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를 확산시켜 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기로에서는 특히 정부, 정치권,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모든 분들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시기에 철도파업으로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누적되고, 국민들의 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에 긴요한 법안들은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활성화 법안 관련> 국민여러분!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야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각종 법안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안은 100여건에 달합니다만, 3가지 법안만 예를 들어 그 시급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 기술개발과 해외판로 확보를 위한 외국인 합작투자가 더욱 원활해집니다. 이 경우 약 2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법 통과가 지연되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 이삿짐 센터, 집수리 업체 등 서민들의 체감도가 큰 분야의 경기가 안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세값이 집을 장만하는 가격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법안통과는 필요합니다.

주택시장에서 매매거래가 활발해야 전세시장도 안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값이 높으니 차라리 집을 사겠다고 나섰는데, 고율의 세 부담을 져야 한다면 누가 집을 소유하려고 하겠습니까?아울러, 관광호텔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200만명이 넘게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안만 통과되어도,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개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사회일각의 위해성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서비스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관광분야 일자리는 젊은이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제조업 등에 비해 고용효과도 큽니다.

근거없는 우려 때문에 법안 통과가 지연된다면 일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에 손 놓고만 있는다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는 얻어질 수 없습니다.